늘어나는 의료사고와 커지는 배상청구액···'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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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의료사고와 커지는 배상청구액···'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 손봐야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7.27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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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연평균 10% 이상 증가 추세
- 피해자 권익보호와 의료종사자의 배상자력 확보 필요
- 의료배상책임보험과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연계방안 제안
[사진=연합뉴스]

 

매년 증가하는 의료사고와 함께 배상 청구액도 커지고 있어 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의료사고가 늘어나면서 분쟁도 확대되는 추세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인 환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의료인에게도 충분한 배상자력을 마련해 안정적인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사고 발생과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사고의 피해자(환자)는 생존과 직결된 신체적 손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어 "의료종사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의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보상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의료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과 관련한 문의나 상담 건수는 년간 연 평균 11.1% 증가했으며,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건수도 14.3% 늘었다.

또한 조정·중재처리 건수는 2017년 2225건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준이며, 합의가 이뤄진 건수는 698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배상금액 또한 매년 35.6%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7년 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으며 1억원 이상 고액배상금액 건도 2017년에 10건으로 전년 대비 100% 급증했다.

아울러 분쟁의 형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지만 의료지식의 전문성이 부족한 환자 측에서는 인과관계 및 과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힘든 게 현실이다.

[자료=보험연구원]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직 종사자는 자율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비용 문제 등으로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강제의무 조항 논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중재원이 피해자의 미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배상 의무자에게 구상을 통해 환수하는 제도인 만큼, 의료종사자의 피해구력 자력을 확보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대체재가 아니라는 논리다. 

한편 영국과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의료배상책임 보험제도를 법령에 기반해 의무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의사단체 규정으로 운영하거나 회원 가입 시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인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종사자가 배상자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책임보험을 법령으로 의무화하거나 시스템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배상책임보험만으로 의료사고의 피해를 완벽하게 구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배상자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도록 두 제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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