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조세저항운동 촛불집회' 열려...'6.17, 7.10 대책, 임대차 5법' 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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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조세저항운동 촛불집회' 열려...'6.17, 7.10 대책, 임대차 5법' 등 반대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07.26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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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외쳐
- "임대사업, 애국이라더니 이제는 투기꾼이란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이 주최한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청계천 남측 170여m 도로·인도를 가득 메웠다. 주최 측은 참가자를 5000명으로 추산했다.

발언이 끝날 때마다 참가자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대통령은 퇴진하라"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시민모임' 인터넷카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한 한 중년 여성은 연단에 올라 "자유시장경제에서 본인이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 "투기는 너희(정부 여당)가 했지, 우리가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 때문에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 분양권을 살 때만 해도 제재가 없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이 됐다"며 "제가 사는 지방은 부동산 거래가 실종돼 처분도 안 되고, 전세라도 주려고 하니 취득세를 수천만 원 물리더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발언권을 얻은 40대 회사원은 "나라에서 내라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다 냈고, 한 번도 탈세한 적 없이 열심히 산 사람"이라며 "2018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애국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한다"고 외쳤다.

한 여성은 주택 매도 날짜가 며칠 늦어지는 바람에 일시적 3주택자가 됐는데, 이번 규제조치로 내야 할 세금이 순식간에 8000여만원 늘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임대차 5법' 등에 반대하는 서명도 함께 진행됐다. 주최 측은 20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원래 청계광장 인근에서 명동성당으로 행진을 계획했으나 감염병 우려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연합뉴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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