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법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때 까지 기존 세제혜택 유지"
상태바
국토부 "적법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때 까지 기존 세제혜택 유지"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07.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한 적법 임대사업자에 한해 기존 혜택 유지"
- 납세자연맹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하면 위헌소지"
- 무주택, 1주택자 담보대출한도 축소 안해...보유세 부담도 다주택자에만 증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부가 적법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때까지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국토교통부는 "7.10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폐지되는 유형(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및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희망시 자발적 등록말소를 추진하되,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시점까지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임대차 3법 도입' 등에 따른 일반 임대인 간 혜택 형평성 고려 및 등록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전체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 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존 사업자는 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즉시 적용되는 신규 사업자와 달리 보증 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및 관련 기관들 과의 보증상품 마련 등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함께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개정되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이어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한 시민들이 집회를 가진 가운데 한 시민은 "2018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애국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한다"며 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했던 정부가 신뢰를 저버리고 규제로 전환한 데 대해 비판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실 [사진=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실 [사진=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 정책은 법률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임대사업을 장려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규제대상으로 전환하면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부는 이 밖에도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축소되지 않으며, 소급적용도 아니다"라는 입장도 내놨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 규제지역 유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비율을 차등화해 적용해 오고 있다"며 "규제지역 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해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에 주택분양을 받은 세대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기대이익, 주거안정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해 종전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토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p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며 "공시가격 9억원 인근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집값 상승분 외에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0 대한민국 부동산트렌드쇼'에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수요억제와 규제강화만 고집하면 집값이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급대책과 함께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