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잠자는 개인연금 “직접” 찾아준다···소비자보호 위한 적극행정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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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잠자는 개인연금 “직접” 찾아준다···소비자보호 위한 적극행정 펼쳐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7.22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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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정보 활용해 '잠자는 개인연금' 지급 방안 마련
금융감독원

 

올해 9월부터는 금융감독원이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하게 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2019년 2월) 이전 상속인이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해 올해 9월부터는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부족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시 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에 상속인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상속인이 개선된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잠자는 개인연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보유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정보(사망자 및 상속인 정보)를 활용해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해 주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는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향후 8월말까지 보험협회를 통한 가입내역 등 조회 및 안내대상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확인 작업을 완료하고 9월중 신청인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등을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의 사망으로 2019년 중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3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억원(10.7%) 증가했다. 보험금 중 생명보험이 94%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평균 보험금은 1천550만원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상속인)가 자발적으로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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