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비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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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비판 기자회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7.21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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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10시 30분, 공동주최 기자회견

시민단체가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713 한국판뉴딜 중<디지털 뉴딜> 진단'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는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7월 13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데이터경제란 결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아 데이터화 하고 이를 경제적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임에도 정작 데이터 생산의 주체인 국민의 정보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민주주의 경험에서 인권이 배제되거나 희생하고 얻은 경제성장은 반드시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며 "정보인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그 어떤 정책적 고려도 보이지 않는 이번 713디지털뉴딜을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개인정보 정책 기조를 진단하고, 8월5일 출범하는 통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 건물

이날 기자회견은 무상의료운동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다.

서채완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사회로 진행되는 행사에서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713 디지털뉴딜에 철학이 없다(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등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서 정작 빠진 것)"이라는 주제로 발언한다.

이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1월 9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이후 법령 작업 방향의 문제",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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