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그린벨트 해제 안해...태릉 골프장 등 국·공립 시설 부지 발굴·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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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그린벨트 해제 안해...태릉 골프장 등 국·공립 시설 부지 발굴·확보할 것"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07.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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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물량 확대 위해 용지 확보할 것...그린벨트는 보존"
-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한 주택공급방안 논의할 것"
- 여권내 잠룡들 반대 이어지자 그린벨트 해제론 철회
2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문 대통령이 정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첫째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키로 했다.

둘째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 정리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택지를 발굴해서라도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아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 점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따라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하면서 세곡동과 내곡동 일대의 매물이 실종되는 등 시장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 총리 등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이어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을 펼치며 서울시와 함께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은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지어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해 총리도 딴 얘기하고, 경기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을 쏟아낸다"며 여권이 혼란을 부추기는 것을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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