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임대차3법 소급적용 막아주세요"...靑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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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임대차3법 소급적용 막아주세요"...靑국민청원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07.11 0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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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때문에 친정이 있는 지방에서 맞벌이...서울 집은 전세주고 자신은 지방에 전세 얻어"
- "임대차3법 소급적용되면 세입자 안 나갈 것...임차계약, 시세 60% 수준"
- "세입자가 국민이듯 집주인도 국민...난 갭투기꾼 아냐"
개정 임대차3법의 소급적용을 막아달라는 청원글 제목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개정 임대차3법의 소급적용을 막아달라는 안타까운 내용의 국민청원 글이 10일 현재 9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법과 함께 임대차3법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사연이어서 주목된다. 

글쓴 이는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직장과 육아 때문에 서울에 있는 자기집은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주고 본인은 지방에 있는 친정엄마로 부터 육아에 도움을 받으면서 맞벌이를 통해 빚을 갚기 위해  친정 근처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연을 지난 8일 게시했다. 

청원인은 내년에 친정 부모가 이사를 갈 계획이고 본인도 서울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이 법이 소급적용되면 세입자가 시세의 60% 수준에 살고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은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전세금 신규대출이 어렵다는 사연을 전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샀지만 자신은 갭투기꾼이 아니라며 세입자도 국민이지만, 집주인도 국민이지 않느냐며 최소한 실거주를 하려는 집주인은 보호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원글 일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3법의 입법을 7월 중 처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7·10 부동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은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가 도입될 때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 모두 계약갱신청구권을 소급 적용했다며 “이번에도 이렇게 반영된다면 현재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혀 소급적용의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헌법 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에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들어 "위헌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와 같은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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