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열쇠 쥔 헌법재판관, 논란중인 임기와 성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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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열쇠 쥔 헌법재판관, 논란중인 임기와 성향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6.12.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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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6명, 진보적 2명, 중도적 1명이라는 세간의 평가 속 관심집중
<사진>9인의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제 탄핵 정국의 공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심리는 최장 180일 까지 가능하며,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다만 임의 규정이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두 달여만에 '기각'을 결정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볼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은 '인용'되어 대통령은 공직에서 '파면'되며 민사,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로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말까지다. 퇴임하면 재판관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이 선출되기 전까지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박한철 소장을 제외한 가장 선임은 이정미 재판관인데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도 임기가 내년 3월까지에 불과하다.

<사진>헌법재판관의 명단과 임기 (나무위키)

한편, 탄핵안 심리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도 관심의 대상이다.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임명 3인, 국회 추천 3인 총 9명의 헌법 재판관 중 6명은 보수 성향, 2명은 진보성향, 1명은 중도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박헌철 헌재 소장(63, 13기), 조용호 재판관(61. 10기), 서기석 재판관(61, 11기)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진성(60,10기), 김창종(59, 12기) 재판관, 현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57, 14기) 등 6명이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 구성원 중 유일한 여성이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정미(54, 16기) 재판관, 야당 몫으로 지명된 김이수(63, 9기) 재판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지난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김이수 재판관이다.

여야합의로 추천된 강일원(58, 14기) 재판관은 비교적 중도적 인사로 꼽힌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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