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7일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 5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안(노동계 1만원, 경영계 8410원)을 고수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9일 예정된 6차 회의에서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결국 예년처럼 공익위원들이 내놓을 중재안으로 심의 표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래 없는 경제 타격 때문에 동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이 경제계의 예측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IMF 경제위기와 세계금융위기에도 최저임금은 올랐다며 동결은 어림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 속에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속이 타고 있는 쪽은 자영업계다. 자영업계는 자영업자 600만명, 자영업 고용자 500만명으로 2800만명 경제활동 인구 중 약 40%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 경제계의 가장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지난달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아르바이트생은 9120원, 고용주는 8319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아르바이트생 1474명, 고용주 329명 대상 설문조사)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최저임금에 가장 예민한 현장에서는 양쪽 모두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대표들의 최초 제시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대하고 있었다.

7일에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주)들의 협의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 자영업주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시장이 붕괴 직전에 내몰려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 영역을 더욱 위축시키고 일자리 축소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대비 20만명이 감소했다. 자영업 영역의 일자리(고용원 수) 또한 비례해 50만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6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계는 경제위기로 상황이 어려워지며 영업시간과 고용원을 줄이고 자신과 가족종사자로 일을 감당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 자영업주들의 주장이다.

자영업주들은 또 자신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노동자가 되지못하고 생계를 위해 자영업시장에 내몰린 것이고, 통계청 발표기준 자영업자들은 주60시간 노동에 월수입이 220만원 정도에 불과해 4대보험을 적용받는 주40시간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33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다.

즉 사실상 최저임금 노동자와 같은 처지로 더 이상 인건비 인상을 부담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불능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영업시간 축소와 고용인력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주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실효적인 자영업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건비 지원 확대 ▲임시근로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을 분리적용해 2대 보험제를 시행할 것 ▲복지성격 주휴수당 한시적 정부 지원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임대료 세액공제 실시 ▲지역상품권 지원액 제로페이와 연계 등을 함께 요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측의 최저임금 요구 격차가 크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곧 공익위원까지 참여한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계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