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자족용지, 택지 전환하면 10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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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자족용지, 택지 전환하면 10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가능"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07.07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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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랩장 "4기 신도시 추가지정보다 3기 과잉 설정 자족용지 택지 전환 검토해야"
- "자족용지 비율 낮추면 10만 가구 이상 공급 가능...3기 지역, 판교 같은 자족도시 어려워"
3기 신도시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에 과잉 설정된 자족용지를 택지로 전환하면 적어도 1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택지를 '발굴'해서라도 공급을 확대하라는 지시에 따라 4기 신도시 검토설이 나오는 가운데, 3기 신도시에서 과잉 설정된 자족용지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면 10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대안이어서 주목된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6일 택지 추가 공급과 관련한 미니 신도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미니신도시 확대는 과거 공급과잉과 지역주민반대로 불발됐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등이 물망에 떠오를 전망"이라면서도 "4기신도시 추가 조성이 오히려 새로운 호재로 집값 상승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기존 3기신도시에서 과잉 설정된 자족용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해 3기 신도시 내에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3기 신도시 자족용지 면적과 비율>

지역

면적(m2)

자족용지 비율

고양 창릉

135

40%

부천 대장

68

39%

남양주왕숙

140

12.30%

하남 교산

92

14.10%

인천 계양

90

49%

[자료=국토부]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 면적은 525만㎡이며, 비율은 낮게는 12%에서 높게는 49%까지 설정돼 있다.  2기 신도시 지역의 경우 화성동탄이 10.1%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5%미만이어서, 상대적으로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은 매우 높다. 특히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지구를 제외하면 창릉, 대장, 계양지구의 자족용지 비율은 평균 40%를 훌쩍 넘는다. 

그는 "이들 지역은 정부의 노력으로 IT, BT, NT, CT 산업과 AI, 자율주행, 드론 등 4차 산업 유치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3기 신도시 지역 모두에서 풍부한 자족기능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족용지 비율이 과잉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지역에서 유지하려는 첨단 산업들이 고용 중심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들 지역에서 25~30% 수준으로만 자족용지 비율을 낮추더라도 10만~15만 가구까지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2025년까지 추가공급하려는 주택 규모가 77만호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까지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상당히 의미있는 숫자로 볼 수 있다. 

당초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가 이처럼 많이 설정된 이유는 판교신도시를 모델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엔 ‘판교테크노밸리’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개발해 ‘베드타운’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강남과 분당을 배후지로 둔 판교와 3기 신도시를 비교하기는 어려운 입지라는 것이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다. 2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자족용지 분양에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미니신도시 추가지정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고양 원흥동, 하남 감북은 이미 택지개발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 김포 고촌도 소규모의 도시개발사업들이 있어서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 등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bsp;양주신도시 'e편한세상 옥정 메트로포레' 전경 [사진=대림산업]<br>
2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투시도 [사진=대림산업]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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