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역대 최대 3차 추경 35조 단독 통과...진중권 "기업들은 '일하는 국회' 유일당 벤치마킹하라"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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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역대 최대 3차 추경 35조 단독 통과...진중권 "기업들은 '일하는 국회' 유일당 벤치마킹하라" 조롱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7.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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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불참·정의 기권…7월 임시국회 여야 대치전 예고
35조1천억원 규모…한해 3차례 추경 편성 1972년 이후 48년만
진중권 "18:0이니 뭐 의회가 사실상 유일당 체제가 된 거죠"
..."지방의회도 94%를 독점"..."다수결 민주주의. 칼 슈미트가 꿈꾸던 나라가 된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대 규모인 추가경정예산을 기습 통과시킨데 대해 "기업들은 '일하는 국회'를 벤치 마킹하라"고 조롱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5조1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인 추가경정예산안을 찬성 179표 반대 1표 기권 7표로 가결시켰다. 사실상 민주당 단독 처리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반대’를 했고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기권’을 했다. 103석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불참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경제의 고질병은 낮은 노동생산성"이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은 국회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라고 민주당의 추경 기습 처리를 비아냥댔다.

진 전 교수는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데가 운영위. 47분 만에 심사를 끝냈습니다. 산자위도 모범이 될  만한데, 1시간 20분 심사에 목표량을 무려 2조3천101억원 초과달성 했습니다"라며 "본회의도 빼놓을 수 없죠. 38조 예산을 딱 두 시간에 처리했습니다. 노동생산성이 시간당 무려 19조"라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노동생산성에 대해 "2017년 기준 1위인 아일랜드가 시간당 88달러인데 반해,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34.3달러에 불과합니다"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마저 급속히 하락했죠. 하락폭도 다른 선진국에 3배에 달합니다"라고 밝혔다.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

진 전 교수는 "국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야당들의 존재입니다"이라며 "만약에 야당들과 함께 심사를 했다면, 우리 국회의 노동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졌을 겁니다. 18:0의 압도적 스코어로 상임위를 장악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21대의 국회의 이 놀라운 노동생산성 증가는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야당 없는 국회의 문제점을 반어법으로 희화화했다.

진 전 교수는 국회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민주당 독점 문제를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전망을 더 밝게 해주는 것은 국회에서 일어난 이 혁신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라며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15곳에서 상임위원장 자리 99개 중에서 94개를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의회에서도 비약적인 노동생산성 증가가 예상됩니다"라며 "기업들도 국회의 혁신에서 뭔가 배워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중요한 것은 역시 리더십입니다"라며 "이 기록적인 노동생산성 증가는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영도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진 전 교수는 "아울러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회의 노동생산성을 저해하는 분자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 온 문빠들의 공로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며 "그들 덕에 이 밤, 저도 발 뻗고 잡니다. 잘 자요"라고 문빠들(문재인 지지자들)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다른 글에서 "18:0이니 뭐 의회가 사실상 유일당 체제가 된 거죠"라며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전국 17곳 광역의회 중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데가 15곳인데, 상임위원장 99석 중에서 야당 몫은 강원 1석, 경남 2석, 제주 2석뿐이라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94%를 독점한 거죠"라며 "다수결 민주주의. 칼 슈미트가 꿈꾸던 나라가 된 겁니다"라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반대표가 1표 나온 것에 대해 "이해찬 대표, 기술자 부르세요" "혹시 176대의 거수기 중에서 한 대가 고장난 것일지 모르니, 점검해 보세요"라고 조롱했다.

한편, 이번 3차 추경안 국회 통과는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천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천억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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