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이내 현장도착 소방차, 절반 수준에 머물러···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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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내 현장도착 소방차, 절반 수준에 머물러···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절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6.29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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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량, 구급차량 등 출동빈도 높으나, 5분이내 골든타임 확보율은 절반 수준
- 2015년 이후 긴급차량 교통사고 1.7배 증가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보 및 통행 특례 개정 필요
소방차 길 터주기 시범운영[사진=연합뉴스]

 

긴급차량의 출동빈도는 높아지나 골든타임 확보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등 통행 특례 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2018년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재진압 소방차량의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118회에 이르지만 골든타임 확보율은 평균 57.4%에 머물렀다.

골든타임은 응급상황에서 인명구조 조치를 위한 초기 집중 대응시간을 의미하며 통상 5분으로 설정하고 있다. 소방차량이 화재 골든타임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면 5분 전에 도착했을 때보다 사망자는 2배, 사고피해액은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전국 화재진압 소방차량 출동건수는 총 8만6518건으로 하루 평균 118.5건, 1시간당 4.9회 꼴로 기록됐다. 반면 화재로 인한 출동부터 현장도착까지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평균 57.4%로 응급상황애 대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유형별로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건물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63.1%, 차량(교통사고) 51.6%, 공장시설 43.7%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2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714명이며, 이 중 5분 이내 현장도착 사망자는 391명으로 전체의 54.8%를 차지했다. 또한 같은 기간 확인된 재산피해는 1조 666억원으로, 5분 이내 현장도착 재산피해는 3628억원, 전체의 34.0%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2015년 이후 긴급차량(소방차량) 교통사고가 1.76배 증가됐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소방차량의 교통사고 건수는 총 758건으로 연평균 151.6건이 발생했으며 소방차 과실책임이 88.5%로 분석됐다. 특히 소방차량의 교통사고는 2019년 210건을 기록해 2015년 119건 대비 1.76배나 증가하면서 사고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원인은 신호위반, 안전운전불이행 사고가 많았는데 신속한 사고현장 도착을 위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운전한 결과로 추정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개념도[사진=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에 연구소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및 통행 특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상황은 신속 대응과 직결되는 초동 출동시간 5분 이내 현장 도착이 매우 중요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 시 정상적 신호운영을 중단하고 대상 차량의 이동경로에 우선신호를 부여해 교차로를 정지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가 시급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긴급차량 통행 특례 항목(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금지 등을 추가해 긴급차량 운행의 안전성과 이동성 확보도 병행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8.3%가 긴급차량 우선신호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응급상황은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긴급차량 운행 안전성과 이동성 확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긴급차량 통행 특례 조항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동 긴급차량의 진로방해 행위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긴급차량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양보·배려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동작원리[사진=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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