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말대로 흐르는 국회 상임위 정국...통합당, '독주' 민주당에 "혼자 다 해라" 벼랑 끝 전술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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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말대로 흐르는 국회 상임위 정국...통합당, '독주' 민주당에 "혼자 다 해라" 벼랑 끝 전술 통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6.27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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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회 상임위원회 전석 포기하고 ‘정권 폭주’ 저지에 등원하자" 예언 대로
- 민주당, '3일까지 추경 처리' 선언해 '속 타고'
- 통합당도 별다른 방안 없지만 '배수의 진'
- '안스트라다무스' 안철수, 과거에도 예언 적중 많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미래통합당을 향해 국회 상임위원회 전석을 포기하고 ‘정권 폭주’를 저지하는 등원하자는 말대로 국회가 흘러가고 있다. 

그간 안 대표의 예언이 대부분 적중했다는 점에서 '안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재조명되기도 한다.

국회 관례상 야당이 맡아오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게 된 통합당이 '이럴 바에야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하라'고 배수진을 치면서 민주당의 독주 행보가 '일시 정지'됐다.

앞서 안 대표는 통합당 등 범야권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결의안’을 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담판은 짓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이냐를 두고 양당은 여전히 거리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3자 회동이 끝난 뒤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주말 동안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등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지난 15일 사의를 표했다. 

국회로 돌아온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면담하고 본회의 불참 및 상임위원 명단 제출 불가 등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의 교착 상태가 풀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박 의장은 나머지 모든 통합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통합당은 '야당 법사위원장'을 지키지 못할 바에 여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는 뜻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급한 쪽은 민주당이다. 통합당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급하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 상임위 18개의 원구성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176석의 슈퍼여당이라 하더라도 상임위 구성 없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박 의장은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여권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의를 막는 박 의장에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상임위 강제 배정으로 이미 한 차례 국회 관행을 깬 박 의장으로서는 이를 반복하는 것이 국회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통합당도 박 의장과 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별다른 대응 방안은 없다. 하지만 벼랑 끝 전술 '배수의 진'을 친 통합당이 마냥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여론은 민주당의 독주에 비판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대표는 지난 22일 통합당을 향해 국회 상임위원회 전석을 포기하고 ‘정권 폭주’를 저지하는 등원의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그까짓 상임위원장은 다 던져주고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등원의 결단을 내려달라”며 “그리고 범야권의 뜻을 모아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와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의 공동 제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미 4·15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가장 먼저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공작, 술수를 동원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며 “감추고 싶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 윤 총장에 대한 공세는 매우 집요하고 야비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목표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 윤 총장 찍어내리기”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애완견을 들이기 전 윤 총장이란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려는 뻔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범죄 피의자는 광역 시장과 국회의원을 하는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은 집에 가라고 압박하는 게 검찰개혁이냐”며 “여당 최고위원들과 중진들까지 '나 같으면 그만 둔다'고 압박하는데 이게 청와대의 뜻이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의 명예에 상처를 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게 가장 비겁한 정치적 술수”라며 “민주당은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윤 총장에 대한 핍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선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해도 살아남는, 새로운 총장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중하라고 한 현 대통령의 당부를 끝까지 지키는 총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윤 총장 앞에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는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이 득실거리지만, 뒤에는 이 땅의 정의가 지켜지길 바라며 윤 총장을 응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15 총선을 앞두고 밝힌 '6대 예언'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4월 11일 페이스북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이 정말 걱정"이라며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온갖 공작과 술수를 다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추고 싶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땅의 정의와 진실을 통째로 파묻으려는 저들의 노력은 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북한 핵 보유 기정사실화 ▲4대 권력형 비리 은폐 ▲경제 파괴 ▲진영 충돌 일상화 ▲미·중 균형외교 파괴 등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 눈치 보기와 끌려다니기로 남북 정치·군사적 열세를 초래하고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화가 된다"며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늦어지는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항구적 평화공존도 그만큼 힘들고 늦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 정권의 4대 권력형 비리 의혹도 묻힐 가능성이 크다"며 "정권 차원에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신라젠 사태 등 대형 금융 사건과 버닝썬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기계적인 주 52시간, 탈원전 등 경제를 망가뜨리는 오류가 계속될 것"이라며 "나라 경제는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더 어려워지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서민가계와 고용시장은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진영 간 충돌이 일상화되고 그 속에서 민생은 실종된다"며 "증오와 배제의 이분법적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외교·안보적으로 미·중 균형 외교가 깨져 대중 종속이 심화되고 한·미 동맹의 보이지 않는 균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또 다른 국론 분열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2017년 5월 국민의당 대선후보 시절에도 '3대 예언'을 했다.

안 대표는 당시 "첫째,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사생결단을 내는 등 5년 내내 싸우게 될 것"이라며 "둘째,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돼 계파 세력이 끼리끼리 나눠먹을 것이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없는 사람이 옛날 사고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예언했다.

안 대표는 이러한 예언의 적중 때문에 '안스트라무스(안철수+노스트라다무스)' 안파고(안철수+알파고) 등 별명을 얻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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