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정의연·윤미향 지지 성명 발표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문서 위조'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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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정의연·윤미향 지지 성명 발표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문서 위조' 검찰 고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6.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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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는 가입하지도 않은 단체를 가입했다고 가입신청서 및 회원명부 위조"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현직 임원들과 성명 불상 공범들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죄로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준모는 "연대회의는 가입하지도 않은 단체를 가입했다고 가입신청서 및 회원명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입회원단체도 아닌 정의연과 정대협을 위한 지지성명서를 정관과 내규 절차를 위배하여 발표했다"며 "우리는 연대회의가 발표한 정의연 지지성명서 초안을 정의연 관계자들이 넘겼거나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정의연 관계자들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 9일 형사 제1부 왕선주 검사실에 배당했다. 이어 형사 제1부는 같은 날 서울 마포경찰서로 수사지휘명령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경제4팀에 배당했고 지난 15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사준모는 "고발인 조사시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대회의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연대회의 임원진과 정관과 내규 등을 외부에서 검색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며 "서울마포경찰서 경제4팀은 지난 24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
윤미향 민주당 의원

이는 연대회의의 사무실이 서울 종로에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22일 서울서부지검에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 대표 이종원을 주위적으로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 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사준모는 "이종원이 김남국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4억원의 피해사실을 숨기고 다수의 성명 불상 후원인들을 기망하여 다시 거액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기혐의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종원 개인 페이팔 계좌’로 모금한 후원금과 ‘시사타파 TV 또는 개국본 계좌’로 모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지출내역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여 성립하는 업무상 횡령죄 등에 대한 범죄사실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3일 형사 제5부 김은혜 검사실에 배당한 데 이어 24일 서울마포경찰서로 수사지휘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도 서울 마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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