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이원영 “그린뉴딜, 불확실성 줄이는 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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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이원영 “그린뉴딜, 불확실성 줄이는 게 관건”
  • 정종오 기자
  • 승인 2020.06.18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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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그린뉴딜은 ‘마중물’
민간업체 적극적 투자 끌어내야
양이원영 의원은 "그린뉴딜은 정부의 마중물과 민간업체의 적극적 투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그린뉴딜은 정부의 마중물 정책과 민간업체의 적극적 투자가 맞물려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뉴딜(Green NewDeal)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얼마 전 배터리, 자동차업체 관계자와 미팅을 했다고 한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국내업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1위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 경쟁력도 뛰어나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나라에는 관련 공장이 없다. 양이 의원은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등 전 세계 여러 나라는 전기차에 대해 지원금, 규제개혁, 의무할당제 도입 등의 구체적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 같은 흐름(지원, 규제개혁 등)이 명확하지 않다. 양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입법이 구체화한다면 국내에 관련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강조했다. 친환경 관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제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확실성 제거’는 여러 지원 정책과 규제개혁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규제개혁을 '스마트 개혁'으로 달리 표현한다.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의미이다.  

양이 의원은 1997년부터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해 왔다. 21대 국회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는 “지금 코로나19(COVID-19) 사태 등으로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기후변화로 기후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며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그린뉴딜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시기이다.

“1997년부터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했다. 기후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매우 어렵다. 기후위기는 에너지 문제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80%가 나온다. 44%가 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배출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체에서 배출량이 많다. 그렇다고 산업 자체를 죽일 수는 없지 않은가.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공정상에서 탄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면.

“기존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는 이제 저물고 있다. 대량생산과 소비는 환경오염도 심각하고 자원 낭비도 크다. 앞으로의 사회는 소품종, 개인화된 요구에 맞는 새로운 생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고 바뀔 것이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 협동조합 등이 기존 시스템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본다.”

-21대 국회에서 ‘그린뉴딜연구회’ 등을 통해 관련 입법 활동에 나섰는데.

“그린뉴딜연구회는 국회의원 등 29명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다. 또 민주당 내에서 한국형 뉴딜 TF가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인지 등을 두고 토론하고 있다. 21세기는 정부와 국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민단체 역할이 중요하다. 그린피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관련 시민단체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해법을 찾을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3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축으로 디지털, 재생에너지, 전기차를 꼽았다.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과학과 산업기술을 통해 지금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이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강조한다. 그린뉴딜은 하나의 도전이다. 3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그린뉴딜은 재정투자를 늘리고 규제개혁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것과 맞물려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하는 일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다.

친환경차 의무도입제도 등 관련 정책이 활성화되면 전기자동차가 늘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배터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관련 시장은 매우 큰데 왜 우리나라에 배터리 공장이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 배터리업체, 자동차업체와 이야기를 해보면 ‘국내에서 전기차 시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의무도입, 지원금 제도 등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동차업체들이 연간 10만대 이상 전기차 만들면 LG화학 등 국내 배터리업체가 공장을 안 지을 리 없지 않겠는가.”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지부진하다. 특히 풍력은 매우 더디다.

“이명박정부 때 녹색성장 이야기를 하면서 중공업이 풍력으로 가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풍력 시장은 그대로이다. 60MW 실증단지를 이제야 앞두고 있다. 10년이 지나서야 실증단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원전과 석탄만 있었다. 재생에너지는 없었다. 시장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늘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이 필요한가.

“덴마크 풍력발전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공감되는 게 많다. 덴마크는 풍력발전 구축을 위해 전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원스톱 샵((ONE-STOP-SHOP)’을 만들었다. 12개 정부 부처가 모든 서비스를 다 해준다. 예를 들면 덴마크 국방부가 2차 전쟁 이후 어뢰 불발탄 제거를 해 준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관리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풍력발전 사이트를 완벽히 구축한 뒤 기업체에 경쟁입찰을 붙인다. 최고의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각종 규제로 어려움이 많다. 풍력발전 하려면 사업자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심지어 정부의 규제도 상식 이하이다. 언젠가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본 적이 있는데 산업공단이나 골프장보다 풍력발전이 더 큰 오염시설처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기가 막혔다. 건설 과정에서 도로를 내면 환경훼손이 되는 것은 맞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복원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두고 지역민과 갈등이 크다.

“독일은 지금 약 250만 개의 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소가 있다. 태양광은 덜한데 독일도 풍력발전과 관련해 갈등이 심했다. 독일 정부는 이와 관련해 환경부 산하에 커뮤니케이션센터를 만들었다. 정부가 100% 예산을 지원하는 이른바 ‘갈등중재기관’이다. 지역별 갈등 현장에서 토론하고 미래사회, 지역사회를 위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는 곳이다.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훈련시킨다. 우리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 조직 개편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으로는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역부족이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정책을 담당하는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 분야를 케어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온실가스와 관련해 나설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자연스럽게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칭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굳이 독립부처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중앙부처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일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개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종오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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