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최승재 의원 대표 발의 '소상공인복지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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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최승재 의원 대표 발의 '소상공인복지법' 환영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6.15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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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는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국회 최승재 의원이 지난 11일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환영했다.

이번에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은 그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에 혼재돼 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은 ‘종합 법안’이며, 지난 1월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

연합회는 "여야 국회의원 51인이 망라되어 발의된 이법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되어 코로나 19 사태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전문이다.

[전문] 소상공인복지법 발의안에 기대와 환영 입장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국회 최승재 의원이 지난 11일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은 그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에 혼재돼 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은 ‘종합 법안’이며, 지난 1월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여야 국회의원 51인이 망라되어 발의된 이법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히며, 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되어 코로나 19 사태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 근로자들과는 달리, 소상공인들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사회적으로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주체라는 인식하에 소상공인들의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복지 증진 시책 수립·시행등을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료 지원, 공제조합 설립, 사회서비스 시책 수립, 소상공인복지진흥원 설립 등이 가능해져 종합적인 소상공인 복지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수립되어 우리 경제의 근간이 더욱 튼실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사회보험료와 생계비 지원, 국가와 지자체의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상공인복지법은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긴 법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며, 여야를 망라한 51인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이번 발의안은 그만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심각하며, 이를 극복해야 우리 경제 위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국민적인 인식을 21대 국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법안 발의의 정신을 국회가 감안하여 향후 조속한 심의·의결 처리에 나서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2020.06.15

소상공인연합회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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