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재산권 행사 반영구적으로 막아...위헌 소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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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재산권 행사 반영구적으로 막아...위헌 소지 커"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20.06.17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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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은 재산세 내면서도 재산권 행사 반영구적으로 가로 막혀
- 법조계 "임대차 3법, 헌법23조1항 '국민의 재산권 보장' 위반 소지 있어"
- 세계서 유일하게 '무기한 계약' 인정하는 독일 최근 5년간 집값 63% 급등
- 시장 전문가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
발언하는 박주민 의원(왼쪽).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임대차 3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9일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전·월세 거래 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 세입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불리해 헌법 제23조1항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정부가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어 위헌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사유재산권이 공익을 위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제약이 과도한 경우 '침해'로 볼 수 있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며 "입법 이전에는 위헌이 성립되지 않지만, 입법이 되고나면 위헌 소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는 법안은 '세입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기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소유권은 없더라도 무기한 주거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에 임대인은 재산세를 내면서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 반영구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는 "주택 소유자가 임대계약을 한 번 하고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기간 혹은 반영구적으로 자기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같은 '국민 재산권 침해'는 보수 야권은 물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중 민간 임대 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은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2018년 법무부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계속거주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독일 뿐이며, 다른 나라들은 사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임대계약의 최소기한을 6개월로 인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최소기간에 대한 규정이나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제한이 없고 대신 퇴거 규정이 엄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의 최소 기간은 3년이다. 일본은 최소기간 조항이 없고, 계약갱신과 재계약 거절조건에 제한을 뒀다. 

실제로 박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 3법과 가장 유사한 임대차 법제도를 가진 나라는 독일 뿐이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독일 베를린 시의 집값 상승률은 63%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19%의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이 집값 상승을 초래한 셈이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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