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54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국판 뉴딜' 추진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고용 분야 요구액도 두 자릿수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국가채무도 급증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 말 1000조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다.

기재부는 12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총지출 계획 규모가 54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2019년도 6.8%, 올해 6.2%, 내년도 6.0%로 4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예산은 364조8천억원으로 올해(351조1천억원)보다 3.9% 증가했고, 기금은 178조1천억원으로 올해(161조1천억원)보다 10.5%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기와 복지·고용, 연구개발(R&D) 등 12개 분야 모두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다.

다만 교육 분야는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축소를 포함하면 3.2% 감액을 요구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한국판 뉴딜 추진 등으로 인한 디지털·비대면 산업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보다 12.2% 늘어난 26조6천억원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해 올해보다 9.7% 늘어난 198조원을 요구했다.

R&D분야 요구액은 9.4% 늘어난 26조5천억원이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을 위주로 한 증액 요구다.

환경 분야는 녹색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증심으로 7.1% 늘어난 9조원을, 국방은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과 장병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 운영보강을 위해 6.0% 증액을 요구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SOC 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요구액이 4.9% 늘어난 24조4천억원이었다.

문화·체육·관광은 3.8% 늘어난 8조3천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0.6% 늘어난 21조7천억원을 각각 요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상황과, 세입·지출 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한국판 뉴딜 등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정부가 2년 후 2022년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공식화했다.

기재부는 지난 4일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보고서를 첨부했다.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올해 세차례 추경을 반영해 수정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와 거대 예산이 맞물리면서 2022년 말 국가채무가 1030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전망에선 2023년 국가채무가 1061조3000억원을 기록해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었다.

규모 뿐 아니라 속도도 문제다. 3차 추경까지 고려한 올해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인데 2년간 약 200조원 가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말 50%를 처음 넘겨 51.7%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역시 기존 전망(46.4%) 대비 5.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만약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측처럼 한국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국가채무 비율을 계산하는 모수인 GDP가 감소해 채무 비율이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

기본소득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정 살포형 코로나19 대책이 추가로 나오면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