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삼성 vs 검찰 '기싸움'..."이재용 구속 영장 청구는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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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 vs 검찰 '기싸움'..."이재용 구속 영장 청구는 무리수"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06.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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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용·최지성·김종중 구속 여부 심사 시작
- 삼성 "경영 정상화 절실"...검찰 "이재용 부회장 구속 증거 충분"
- 국민 10명 중 6명이 이재용 부회장 '선처' 원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재계에선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0시2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등에 연루됐다고 본다. 혐의는 경영권 불법 승계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했다.

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재계에선 이를 두고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검찰은 1년 8개월의 수사로 모은 기록(20만쪽)을 토대로 이 부회장이 구속될 만한 증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법 심사로 이 부회장이 구속 수사를 받는다는 결론이 나와도, 곧장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진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구속 영장은 범행 혐의에 대한 입증이 완료됐다는 경우에 발부된다고 본다. 이 때문에 이번 심사가 향후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위기에 놓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이 부회장의 출석 현장엔 수백여명의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렸다. [정두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위기에 놓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이 부회장의 출석 현장엔 수백여명의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렸다. [정두용 기자]

◇ 법원, 구속 심사 '첨예한 대립' 예상...'증거인멸 우려' 쟁점

국내 재계 1위 기업 총수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법원 심사에서도 첨예한 논쟁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심사는 3가지 구속 사유 중 일부를 충족할 때 이뤄진다.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보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때에만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부회장은 심사 과정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거주지는 시민단체가 찾아가 시위를 벌일 정도로 세간에 알려있는 상태다. 대기업 총수가 도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증거를 숨길 가능성이 있어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 측은 이미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명에 대해 430여 회의 소환 조사가 실시돼, 이 같은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라며 “관련 수사가 1년 6개월 이상 이어졌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선 이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기각될 것을 알고도 이 부회장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정두용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정두용 기자]

실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2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김 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5월과 7월 각각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면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용 부회장 '선처' 원해
◇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의혹 정면 반박 입장...'적극적 해명' 모습

검찰과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처 의견이 59.05%, 불관용 의견이 40.95%로 집계됐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이날 삼성그룹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5일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네티즌이 자신의 의견을 직간접으로 게재한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11개를 분석했다.

연관어 분석기법을 통해 걸러진 중립어 2만1611건을 제외하고, ‘선처’ 의견 연관어는 7488건, ‘불관용’ 의견 연관어는 5192건이었다. 선처 의견 연관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의위원회’ 783건, ‘경영’ 772건, ‘한국’ 767건, ‘국민’ 734건, ‘우려하다’ 697건 등으로 나타났다.

불관용 의견 연관어의 경우 ‘삼성물산’ 964건, ‘의혹’ 954건, ‘경영권’ 942건, ‘제일모직’ 856건, ‘위기’ 752건 등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삼성도 이 부회장에 대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계속해서 검찰 발(發)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특히 YTN이 6일 보도한 <檢 "이재용에 직접 승계 작업 보고" 증거 확보… '인사 불이익'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반론도 듣지 않은 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강경한 모습도 보였다.

5일에도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2015년 당시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린 정황이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삼성은 7일에도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위축돼 있고,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되고 있다”며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반발해 요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이뤄질지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판단하는 제도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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