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관련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발사건,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에서 1부로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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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관련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발사건,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에서 1부로 재배당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6.08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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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어준 발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검찰 고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관련사건 수사 중 사유로 서울서부지검 형사 제4부(공정거래‧경제범죄 전담부, 부장검사 최지석)에서 형사 제1부(인권‧명예보호전담부, 부장검사 이병석) 왕선주 검사실로 재배당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을 정보통신망법 70조 제2항 위반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위반죄(이하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지난 1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김어준 씨는 지난 5월 26일 자신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이용수 할머니 뒤에는 가자인권평화당 최용상 대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허위사실에 기반한 ‘음모론’을 이용수 할머니측에 확인도 해보지 않고 방송에서 말했다는 것이 사준모 측 주장이다.

김어준 씨
김어준 씨

사준모는 이는 방송인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으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머니가 노망이 들었다, 치매가 들었다)함과 동시에 현재 수사중인 윤미향 의원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제4부 이정배 검사실에 배당되었으나, 형사 제4부는 5일 관련사건 수사 중 사유로 형사 제1부 왕선주 검사실로 재배당했다.

사준모는 "형사 제1부도 수사지휘를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번 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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