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유망분야 투자 ‘스마트대한민국펀드 1조 조성...“코로나19 이후 긴급복지 집행액 6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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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유망분야 투자 ‘스마트대한민국펀드 1조 조성...“코로나19 이후 긴급복지 집행액 62% 급증”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6.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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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취야계층 적극 찾아 지원”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금이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지난해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하루평균 집행액이 60%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구가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5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를 열고 긴급복지지원 제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 미래 유망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계획을 자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까지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대책은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5월말 기준으로 총 3655억원 중 28.8%인 1051억원을 집행해 전년동기대비 41.5%(308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월 23일부터 긴급지원을 확대한 이후 일평균 집행액이 제도개선 이전과 비교해 5억4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62.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 급여 및 복지시설 이용 등을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지난 3월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7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했고, 4월에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상실과 매출 감소를 위기사유로 포함시켰다.

또 3차 추경을 통해 지원요건 한시 완화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527억원을 추가키로 했다.

김 차관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의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생명의 매트리스’ 같은 역할을 한다”며 “정부는 이 제도를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상황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올 1분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동성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창업기반지원자금을 2조1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 도입했다”며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대해 4월 이후 투자분의 손실액 일부를 정부가 우선 충당하는 등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바이오·그린뉴딜 등 미래 유망 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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