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고용 문제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 소득 3단달러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신산업경영원 (원장 성의경)이 주최한 제주 하계세미나에서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행에 대해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박 장관의 강연 내용이다. 

우리 경제 성장은 전반적으로 잠재 수준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즉,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성장률이 1/4분기에 4.2%였고, 현재는 4% 중반대로 회복되고 있다.

세계 경제도 완만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의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며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내수는 유가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됐고, 물가 상승으로 실질 구매력이 감소됐기 때문에 지난 1/4분기 국민총소득(GNI)이 전 분기 대비 0.1% 감소하는 등 부진한 상황이다.

 고용 부문은 취업자 증가율이 2009년 7.2%, 지난해 32.3%에서 올 1/4분기 42.3%, 그리고 2/4분기도 약 40%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용직 고용이 62.7% 증가해 질적인 측면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2008년 위기 이전 추세 수준에는 아직 미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층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흡해 보인다.

 물가 역시 한파·구제역·유가 상승 등 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4% 상승을 지속하며 거시지표 중 관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농산물의 경우 5월부터 안정세를 보이다가 집중 호우로 인해 상당 기간 가격 반등이 우려되고 있지만, 곧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수요 측면에서 계량화한 근원물가가 지난 6월 전년대비 3.7%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며, 내년쯤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수요 측면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데엔 일자리 증가, 명목임금 상승, 인플레 기대심리 등의 요인이 있다.

우리나라 물가의 구조적 특징을 보면 70년대에는 물가 상승률이 10% 이상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3% 내외로 안정돼 선진국과의 격차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기대 인플레가 높다. 둘째, 유통구조 비효율성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생산자 물가보다 상승률이 높다. 셋째, 에너지·식량·희토류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공급 구조로 변동성이 크다.
넷째, 독과점 시장구조에 따른 가격의 하방 경직성 등으로 요약된다.

분배지표 꾸준히 개선

금융·부동산 부문에서 보면 가계 부채가 영국(172%)보다 조금 낮은 153%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며, 이자 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 기업 비중도 지난해까지 꾸준히 하락했으나, 올 1/4분기를 기점으로 높아지고 있다.

주택 시세는 수도권은 약보합세, 지방 광역시는 급상승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의 집값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보다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불안이 문제다.

수출·내수, 대·중소 기업, 제조·서비스업 등 부문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물론 소득의 경우 지난해 지니계수 0.310, 소득 5분위 배율 5.66배, 상대적 빈곤율 14.9% 등 각종 분배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향후 지속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또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가 여전히 크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하락한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식량 부족, 고령화 등 미래 위험 요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우선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 이익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법 제정 및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또 에너지 효율은 낮고, 수입 의존도(96%)는 높아 가격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식량 자급률(54.9%)도 낮은 수준이다.

이 밖에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수요 급등 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크다. 미국이 지난달 1만8,000 개밖에 일자리 창출을 못 했고, 일본 역시 대지진 여파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여전히 6%대의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으로 고민이 깊어 가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하나의 현상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나라의 자본 유출을 걱정하고 있지만, 또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되면 유가가 급등할 전망이어서 고민이다.

경기 선행지수 하락 주목

일단 세계 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이 회복세를 유지하겠지만,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경기 하락 위험은 없지만, 경기 선행지수 하락 추세에 주목해야한다.

사회적으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감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계층·부문 간 성장 격차로 인한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같은 여건을 종합하면 (실질)경제 성장률은 4.5%, 소비자 물가는 4%, 경상수지 1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엔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측면에서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2014년 1/4분기쯤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4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경상수지와 고용 측면은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주요국들은 올해 성장률을 낮추고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고유가와 기상 악화에 따른 곡물가 상승, 일본 대지진 등의 여파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을 2.8%에서 2.5%로, 물가 상승률은 1.0%에서 2.2%로 조정했다. 일본은 성장률 1.4%를 -0.7%로, 물가 상승률을 -0.3%에서 0.2로,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은 9.6%로 동일하지만 물가는 당초 2.7%에서 5.0% 상승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은 서민 체감경기 개선, 경제체질 개선, 미래 성장기반 강화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운용할 생각이다. 공공 요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며, 공공 요금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면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농수산물 수급 안정, 경쟁 촉진 및 관세 개편, 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 친화적 물가 대응책을 세울 계획이다. 통신의 경우 망 임대 사업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거리 규제 개선

또 부동산의 경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임대 주택에 대한 중과세 완화 등을 통해 전·월세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취약 계층 주거 지원을 통해 시장 안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교육․의료․세제․금융 분야에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로 하반기엔 일자리 창출 및 내수 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 세제․금융․조달 분야에서 고용을 유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 노동 시장에서도 근로 시간 면제 제도, 복수노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공공 기관이 앞장서 청년 층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확대하고, 간병인 등 사회 서비스가 하나의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과 자치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취약 계층 참여 비율을 80%까지 높여 가겠다.

이 밖에 의료․보건․관광 등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 기회 및 판로를 확대하는 등 서민 친화적 내수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로 힘써야 할 분야가 사회 안전망 확충과 동반 성장이다.

기초 수급자의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근로 장려 세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기초생활 보호 강화, 취약 계층 지원, 복지 전달 체계 내실화 등을 통해 적절한 곳에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하는 등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생각이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폼목을 선정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이 밖에도 공평과세 강화 및 사회적자본 확충을 통해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과 지속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가계․기업․금융․외환 부문의 잠재 불안 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

가계 부문에선 주택 담보 대출 구조개선 등을 통해 가계 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부문에서도 PF대출 및 저축은행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이다.

외환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지만, 갑작스런 사태에 대비해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시행하고 대외 불안에 따른 자본 유출입을 예의주시해 필요하다면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금융 부문에선 금감원 내부 통제 제도를 강화하고, 감독 제도․검사 관행을 개선하는 등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로 재정 건전성은 괜찮은 수준이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33.4%로 0.1% 줄었다. 연초 계획 대비 2% 낮아져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확립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지출구조 및 보험료 부담 합리화를 통해 건강보험 내실화도 이뤄 나가겠다.

이 밖에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자원․식량 확보 및 고령화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부탁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창출에서 특성화 학교 졸업생을 배려해 준다면 대학 진학률 부담도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서비스 산업 분야 생산성이 낮은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 미국이 226.7, 일본이 169.6, 독일이 151.3이다. 또 제조업 대비 금융업 생산성은 우리나라가 101%, 미국이 123%, 일본이 127%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 동안 우리 제조업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계적 수준에 이른 것과 달리 서비스업은 각종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 그만큼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게 사실이다. 이제는 문턱을 낮춰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다.

우리나라가 1인당 GNP 2만 달러에서 지체없이 3만·4만 달러를 넘어가야 할 것이다. 머뭇거리다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 듯하다.

정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