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큰 축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내용은 재탕에 가깝고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령, 와이파이 확대는 이미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에 2022년까지 31조 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는 45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해 국가 산업 재편과 디지털 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뉴딜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루스벨트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으로, 댐이나 다리 건설 등 대규모 토목 공사가 대부분이었지만 '한국형 뉴딜'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21세기형 뉴딜’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눠 추진된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 주요 추진 사업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을 투입해 'D.N.A. 생태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DNA'에서 D는 데이터(DATA), N은 네트워크(NETWORK), A는 인공지능(AI)을 의미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약 22만20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정부는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규모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개발자들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하면서, 국민 혜택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령 병원·약국 정보를 알려주는 ‘굿닥’ 앱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API)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정부는 5G 조기 구축과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망을 5G와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15개 중앙부처·지자체 업무망을 5G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행정정보시스템의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신사가 무선국 신설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AI 확산을 위해 감염병 예후 예측, 제조업 공정·품질관리 등 7대 AI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여력이 부족한 600개 중소기업에는 AI 솔루션 이용·구매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도서·벽지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기로 했다.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곳에도 고성능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인터넷 인프라가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매김했기 때문.

정부는 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비대면 사업 육성에도 나선다. 전국 초중고 38만 교실에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 38개 국립대 노후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전면 교체하고,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대비를 위해 2021년까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구조의 비대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3분기까지 ‘비대면 사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SOC 디지털화에는 예산 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 교통체계와 국도정밀지도를 2022년까지 조기 완수하고, 국가하천,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 등에는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이 도입한다.

전체 공동구(322㎞) 가운데 노후된 24㎞에 대해서는 스마트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인구 20만 이상의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방범·방재 등 통합관리플랫폼을 장초 2022년 목표에서 2020년까지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에도 5G·사물인터넷(IoT)·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도입한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선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대 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5조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어린이집(1058개소), 보건소(1045개소), 의료기관(67개소), 공공 임대주택(18만6000호) 등 4대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48개 전체 광역상수도·161개 지자체 지방상수도 관련의 전(全)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취수원 실시간 수질감시, 자동소독 정수장, 원격 수질·수량 계측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녹색 산업 혁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1조7000억원 투입해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R&D)→실증→사업화’ 등 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 500만호에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설치된다.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3000동에 대해서도 에너지 진단 실시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기반 추진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게 첫번째 과제다. 정부는 2022년까지 9000억원을 투입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였던 예술인·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상담·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도 생계안정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 약 9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일학습 병행’ 참여 고등학생·대학생 연 9000명에게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에도 4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지킴이 2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코로나19로 알바 절벽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서, 단기채용 기업에 6개월간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을 위해 ▲태양광(기업공동 연구센터) ▲풍력(공동접속설비 구축) ▲수열(건물 냉난방 기술) 등 대규모 R&D·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와 주택·건물·농촌에서의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까지 3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화물차 12만2000대, 어린이 통합차량 2만8000대 등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친환경차(전기·LPG)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과제를 보완·추가해 오는 7월 중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할 경제 기반을 갖춰 나가도록 정부와 경제팀이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며 "그 첫걸음이 오는 목요일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경안이다. 새롭게 시작된 21대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기존 정책을 뉴딜이란 이름 아래 디지털과 환경으로 분류·나열한 것에 불과해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이 되기에는 미진하다는 것. 예를 들어 원격의료 도입 관련 법 개정 같은 민감한 사안은 건들지 않았다.

정부의 역할은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에 집중해 민간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법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딜이라는 명칭만 달았을 뿐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단순히 망(網)을 구축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