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조건부 의원면직'에 국회의원 시작한 황운하...통합당 "초유의 일", 윤미향·최강욱 싸잡아 비판
상태바
경찰청 '조건부 의원면직'에 국회의원 시작한 황운하...통합당 "초유의 일", 윤미향·최강욱 싸잡아 비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5.30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통합당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21대 국회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 경찰청,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국회의원과 경찰 겸직 논란 황운하
-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경찰직 버리고 선거 출마 자체가 어불성설"
- "범죄혐의자가 당 대표가 되며,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한 사람은 버티기로 일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리자 미래통합당이 '초유의 일'이라며 비난했다.

통합당은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민주당의원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싸잡아 비판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어제(29일) 오후 경찰청의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말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오늘(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며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21대 국회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의원과 경찰 겸직 논란이 제기된 황운하 당선자에 대해 경찰청은 전날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조건부 면직'은 황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경찰관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 처리한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 하루 전의 결정으로 황 당선자는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황 당선자는 올해 1월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기소된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 사표가 처리되지 않았었다.

황운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황 부대변인은 "'의원면직을 하되 추후 유죄판결이 날 경우 경찰관 자격으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지난 1월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반나절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내려진 어제의 결정은 법집행기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시간에 쫓겨 원칙을 피해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 의원이 경찰직을 버리고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선관위는 안이한 유권해석으로 황 의원에게 출마의 길을 터주었다"라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선거개입 의혹의 당사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범죄혐의자가 당 대표가 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사람은 버티기로 일관하며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열리민주당 대표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비판으로 보인다.

황 부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해야 할 21대 국회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