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국제공조, 구글·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트위터 등 불법유해정보 7000건 삭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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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국제공조, 구글·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트위터 등 불법유해정보 7000건 삭제 차단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5.29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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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불법정보 유통방지 전담 조직 신설…1분기 총 8288건 불법 정보 자율구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제공조를 통해 구글·페북 등 불법유해정보 7000건 삭제 차단하는 등 해외 불법정보 유통방지의 성과를 얻었다.

지난 1월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하며 구글 등 주요 해외사업자와 적극적인 자율규제 협력 및 정책 공조를 추진한 결과다.

방심위는 해외 불법·유해정보 8288건 중 84.2%인 6982건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 삭제 및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그 중 구글의 요청 이행률은 9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스타그램(97.6%), 페이스북(92.4%), 유튜브(83.3%), 트위터(74.4%) 순이었다.

방심위는 올해 1월 전담 조직인 국제공조 점검단(점검단)을 출범한 바 있다. 

우회접속 기술의 발달로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천 정보의 삭제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점검단은 현재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해외 사업자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의 불법·유해정보가 실효적으로 유통방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점검단은 지난 1월 출범 이후 5월 22일까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주요 해외 플랫폼 상에 유통되고 있는 1만3122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이 중 1분기(1∼3월)에 요청한 8288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6982건의 정보(84.2%)가 삭제 또는 차단 조치 됐음을 확인했다.

주요 유형은 ▲디지털성범죄, ▲불법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으로 다양했다.

방심위는 피해 당사자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서는 24시간 신고 접수 및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경우 심의 의결 즉시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목록을 전달하여, 요청사항 97.4%가 신속히 삭제되는 등, 관련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여 심의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여러 차례 조치를 요청하였거나,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을 현저히 야기하는 정보 및 명예훼손 등 일부 유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전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점검단은 향후 해외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본사 방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협조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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