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ICD-11)'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5월 2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게임 이용 장애 질병분류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의 경제효과 분석연구’를 주제로 진행되었던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을 비롯해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이형민 교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박혁태 팀장, 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를 시작하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사무총장은 “최근의 경제 저성장 상황의 극복을 위해 디지털 기반으로 성장의 동력과 돌파구를 제시하고자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오해가 불합리한 규제로 이어지며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캠페인으로 게임을 권고하며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오늘 논의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는 한국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개인의 보호논리로만 치우치기에는 경제 침체 효과와 사회적 비용이 간과되어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보다 앞서 ICD에 질병 코드로 등록된 담배 산업의 경우를 적용했을 경우, 게임 산업에 연 평균 2조 80억 원에서 3조 5,205억 원의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90년대 후반 비슷한 타격을 경험했던 만화 산업의 사례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평균 연간 약 8,648억 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비용 역시 늘어나 의료관련 예산으로 최소 약 49억 9,500만 원에서 최대 약 1,131억 6,300만 원이, 치유 부담금으로 연간 약 7,000억 원이 추가로 지출될 것이라는 분석도 발표되었다. 

이 외에도 게임 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28.45% 감소하고, 이는 연간 5조 2,526억 원 규모의 총 생산 감소로 이어지며 매년 3만 4,007명의 취업 기회를 앗아는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유병준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는 게임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국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한 파급 효과와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며 청년 일자리 역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경제적 부의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발제 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발표됐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패널데이터연구실장은 “‘게임질병분류’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에 따른 파급효과는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숙제다.”라고 지적하고 “게임 규제가 본격화된 2011년 전후를 분석해 본 결과 거시단위, 산업단위에 있어 게임규제가 매출 감소보다 고용 규모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성신여대 이형민 교수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논의가 기울어져 있어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가 미비한 상황으로 비급여 진료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최소 12조 원에서 최대 28조 원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 정책이 발현되면 그 취지와 달리 과몰입군이 오히려 게임에 지출을 늘리는 결과가 나왔다. 원했던 효과는 없고 산업만 죽이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