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부정채용' 성세환 BNK금융 前 회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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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부정채용' 성세환 BNK금융 前 회장 실형 확정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5.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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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후 목표금액 달성 위해 시세조종, 뇌물공여도
성세환 전 부산금융지주 회장
성세환 전 부산금융지주 회장(사진=녹색경제신문)

시세조종과 부정채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BNK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김 전 본부장이 공모해 BNK 주가를 올리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며 "성 전 회장 지시에 따라 부산시 금고 선정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공무원의 아들을 채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줬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 BNK금융이 70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주가가 급락하자 지역 거래처 등을 동원, 자사주 189만주를 사들여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11월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 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전직 부산시 공무원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들을 인정해 성 전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는 거대한 금융기관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행한 범죄라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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