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 품질 관련 조정 표준 매뉴얼 마련...KT 130만원 보상 "품질 아닌 계약상 불완전판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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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G 품질 관련 조정 표준 매뉴얼 마련...KT 130만원 보상 "품질 아닌 계약상 불완전판매 문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5.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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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서 고객에게 '5G 커버리지 동의서' 안 받아
KT 측에 총 7차례 민원 제기...방통위 나서자 대리점서 합의금 지급

5G(5세대 통신) 품질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조정 매뉴얼을 마련한다.

5G 품질, 가입절차, 서비스 관련 민원 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28일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통신 3사 대상 5G 품질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과기정통부와 해당 사례를 수집해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표준 매뉴얼을 마련한 계획이다.

5G 관련 민원이 늘고 있으나 합의 등 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통화 품질이나 가입절차, 서비스 등 관련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

현재 5G는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32건으로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량 품질에 대한 보상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특히 KT가 최근 품질 문제를 제기한 5G 가입자에 130만원을 보상한 사례가 나오면서  보상요구 등이 늘어날 조짐도 보인다. 

해당 사용자는 지난해 8월 KT 5G 서비스에 가입한 뒤 통화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및 요금 환급을 요구하며 9월부터 3달간 KT에 총 7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1월 31일 방통위에 분쟁조정신청을 냈고, 방통위 조사 중 KT 측이 사용자와 합의해 보상을 결정하면서 종결됐다.

하지만 KT와 방통위도 이번 보상 사례는 5G 통화 품질 문제가 아닌 서비스 안내 등 계약 절차상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5G 품질 문제로 보상한 게 아니라, 가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해 대리점 차원에서 고객 피해를 보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5G 커버리지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동통신사들은 5G 고객을 유치할 때 5G 가용지역과 일부 지역에서 5G 신호가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고객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게 '5G 커버리지 동의서'다.

KT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을 지속 관리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해 고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에 따른 교육 및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통화 품질 등 5G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명확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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