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이사장 때 정의연, 2년간 9억원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지원 받아…"사라진 돈, 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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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이사장 때 정의연, 2년간 9억원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지원 받아…"사라진 돈, 의혹 밝혀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5.23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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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실 "여가부, 2019년 4억·2020년 5억 지원"
정대협,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1억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난 2년 간 총 1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3일 곽상도 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지원' 명목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정의연은 지난해 4억3200만원, 올해는 5억1500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현재 생존 중인 할머니 18명에게 올해 1인당 2800여만 원씩 돌아갈 수 있는 액수다.

곽 의원은 “윤 당선자에게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다고 한다”며 “정의연이 거액의 맞춤형 보조금을 어디에 썼는지 꼭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2019년 지출된 4억여원의 예산에는 ▲건강치료비 및 맞춤형 지원사업 3억1548만원 ▲기본급 및 수당 7804만원 ▲사회보험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1363만원 ▲국내여비 교통비 및 식비 1218만원 등이 포함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정의연이 여가부에 제출한 '2019년 건강치료 및 맞춤형지원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건강치료 지원은 의료비 및 의료용품 지원으로 ▲병원 비급여 치료비, 치과진료비, 한방치료비, 한약조제비, 상비약품비, 노인성 질환 관련 치료용품 지원 ▲암 투병 및 임종 등을 앞둔 피해자에 대한 호스피스 입원 및 치매, 와병상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 입원․방문치료비, 간병인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

맞춤형 지원에는 ▲활동 및 이동용 보조기구 등 지원 ▲명절, 어버이날, 생신, 정기방문 선물 지원 ▲틀니, 보청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의료용품 지원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 개․보수 및 편의시설 보완 등에 대한 지원 ▲장례비 및 근조화환 지원 등이 있다.

곽상도 의원실 측은 "국고보조금 사업보고서를 보면 정의연의 비용 뻥튀기, 허위 계획 정황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며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라진 돈이 누구에게 얼마나 흘러갔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6억9000만원을 포함해 2016년부터 3년간 10억6900만원 국고보조금을 정의연에 배부했다. 하지만 국세청 공시 자료에 정의연은 국고보조금을 0원으로 기재했다. 여가부는 정의연이 국세청 공시에 ‘0원’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여가부로부터 총 1억여원을 지원받았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마포 쉼터(평화의 우리 집)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대협이 여가부에 제출한 2019년 사업계획서에도 명성교회로부터 무상대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명시돼있다.

정대협은 사업내용으로 ▲평화의 우리집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다각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자기개발을 통한 만족감 부여 ▲피해 후유증 치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시켰다.

정대협이 2013년 현대중공업 기부금 10억 원을 받아 구입한 안성 쉼터에서 진행하겠다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문제였다. 통합당 김성태 의원이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대협이 안성 쉼터에서 주 1회씩 진행했던 ‘노인 우울증 극복’ 등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안성이 아닌 마포 쉼터에서 진행됐다.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 등 2명만 참여했다.

정의연 측은 추후 설명자료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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