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득격차 확대, '소득주도성장'에도 '양극화 심화'...코로나19 '교육·음식숙박·오락문화 소비 급감'
상태바
1분기 소득격차 확대, '소득주도성장'에도 '양극화 심화'...코로나19 '교육·음식숙박·오락문화 소비 급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5.21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소비 아껴 만들어낸 '허울'뿐인 흑자 가계부
- '소득주도성장'에도 빈부격차 더 커져…코로나19 서민에 더 타격
- 통계청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표본·조사방식 변경으로 하위20% 소득 늘어
- 단절된 시계열…2018년 이전과 비교 불가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 가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시·일용직의 피해가 컸고, 계층간 소득분배가 더욱 나빠져 양극화가 심화됐다. 소득 중하위(1~3분위) 가구의 줄어든 근로소득이 크게 줄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진 것이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하위 20%(1분위)보다 5.41배 소득이 많았다.

지난해 1·4분기 5.18배 보다 소득격차가 더 커졌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18년 소득격차 5.95배 대비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부터 조사 방법이 변화돼 그대로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평가다.

소득 하위 20%(1분위)는 전년 동기 대비 보합(0.0%)인 월평균 149만8000원 소득을 올렸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한 1115만8000원의 벌었다.

2분위 0.7%, 3분위 1.5%, 4분위 3.7% 등 소득이 올라갈 수록 지난해 보다 소득 수준이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하락이 두드러졌다.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분위 -3.3%, 2분위 -2.5%, 3분위 -4.2%를 기록한 반면 고소득층인 4~5분위는 각각 7.8%, 2.6% 상승했다.

통계청은 "저소득층에서 나타난 '고용 한파'로 고용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 소득 분배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고용 한파 피해는 저소득층인 임시·일용직에서에서 컸다. 임시직 근로자는 58만7000명 줄어 1990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용근로자는 19만5000명 줄어들며 지난 2016년 5월 이래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사업소득은 1~3분위의 상승율이 높고 4~5분위는 하락했지만 전체 소득에 영향을 끼치진 못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근로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전체 가구로 보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5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8%·2.2% 늘었다.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사회수혜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이 지난해보다 13.4% 증가했다. 일해서 번 돈보다 정부 재정으로 메운 돈이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다.

경조소득이나 퇴직수당, 실비보험 수령액처럼 일시적인 소득인 비경상소득은 79.8% 급증했다. 5월 긴급재난지원금과 실업자 퇴직수당 등의 지급이 늘어나면 향후 가계의 공적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집 바깥에서의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87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10.5%)와 보건(9.9%) 분야 지출은 늘었다. 

하지만 교육(-26.3%), 오락·문화(-25.6%), 의류·신발(-28%), 음식·숙박(-11.2%) 지출이 줄었다. 교육비마저 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든 셈이다. 

1분기 월평균 가계 소득은 429만1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1% 증가했다. 이 중 소비지출로 이어지지 않은 흑자액은 141만3000원으로 38.4%나 늘었다.

처분가능소득 중 흑자액의 비율인 흑자율은 23.9%로 지난해 1분기보다 7.9%포인트 올랐다. 이를 제외한 소비지출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67.1%로 7.9%포인트 하락했다.

소득이 늘었지만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만들어진 '허울 뿐인' 흑자다.

1분기 가계소비지출 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가계동향조사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광섭 통계청 차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계층간 소득 양극화에 우려를 나타내며 고용 안정에 정책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들은 "위기 과정을 겪으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전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1·4분기 소득분배 악화의 주원인이 저소득층 고용 감소로 분석되는 만큼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월 들어 임시·일용직 중심 취업자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가 2·4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2003년부터 이어졌던 통계 틀을 새롭게 바꾼 뒤 첫 결과 발표였다.

과거부터 이어졌던 주요 항목의 시계열 비교가 어려워 통계 불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양극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이 문제로 대두됐다.

2019년과 2020년 5분위 배율은 과거와 달리 작성돼 2018년 이전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전에는 농림어업 가구 제외 약 8700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2019년 이후에는 농림어업 가구를 포함한 7200가구로 했다.

과거에는 경제활용인구 조사 때도 쓰는 다목적 표본을 활용했고 이번에는 가계동향조사용 전용 표본을 쓴 것도 차이다.

강 청장은 "2017년 이후 중단될 계획이었던 조사를 여러 정책당국이나 학계의 필요성에 의해 다시 지속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조사를 다시 지속시키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음식·숙박, 교육비 항목지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소비지출에 우선적으로 반영됐다"며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