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의료" 공식화...정세균 "산업진흥책 아닌 감염병 대응 목적 방역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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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의료" 공식화...정세균 "산업진흥책 아닌 감염병 대응 목적 방역대책"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5.16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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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핵심 관계자 "환자와 의료진 보호 위한 것…공공성 있다"
-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원격진료 드라이브 규탄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효용성을 확인한 ‘비대면 의료’를 공식화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2일 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청와대의 원격의료 도입 검토로 시민사회, 노동계의 중단 요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먼저 허용되고 있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고 정의하며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향후 예상되는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 비대면 의료의 도입 계획을 밝히며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연명 사회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포럼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보장과 감염 우려로 인한 의료접근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 전화진료를 허용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석 달 이상 운영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에서만 (비대면 의료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당초 대형병원 진료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동네병원들까지 상당수 전화진료를 했고 여러 환자들이 이용을 했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 의료는) 의료영리화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다. 오히려 그래서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합세해 비대면 의료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14일) 목요대화에서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가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완화 등 산업 진흥 차원이 아니라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역 대책'이라는 것이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축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축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원격의료가 아닌 비대면 의료라고 하지만 그 둘의 차이를 정부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비대면 의료로 포함된 원격 의료는 대기업의 오랜 숙원"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원격진료 드라이브를 규탄했다.

한편, 비대면 의료는 시행 이후 약 26만여 건이 '전화 진료' 형태로 이뤄졌다.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60세 이상 고령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종별 전화상담·진찰료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이후 이달 10일까지 진행한 전화상담 횟수는 총 26만2121건이다. 그 중 의원급이 10만6215건으로, 상급종합병원(4만892건), 종합병원(7만6101건)보다 많다. 진료금액 역시 의원급이 12억9467만원으로 상급 종합병원(6억2164만원)의 두 배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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