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삼성 등 굴지의 대기업, 지주사 설립, 주주이익 훼손 우려 등 쌍동이처럼 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 왜 국민연금은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을까"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에 칼을 빼든 가운데 SKC&C 합병에 국민연금이 반대한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사이에 국민연금의 투자철학이 바뀌기라도 한 것인가?

지난해 5월 삼성과 SK그룹은 각각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리고 SK와 SK C&C합병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다. 

두 회사는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이나 순환 출자 고리를 끊는 작업을 시도했다.

◇SK 합병은 결사반대하더니 삼성에는 찬성으로 돌변.."국민세금 수천억원까지 감수" 

국민연금은 SK와 SK C&C합병으로 주주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삼성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오너일가에 절대적으로 유리함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대로 합병이 이뤄질 경우 적게는 3000억원 많게는 5000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외부 분석이 있었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위험부담을 안고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다.

당시 국민연금의 존재는 삼성입장에서는 절대적이었다. 삼성물산과 SK에 각각 10%, 8.57%의 주식을 보유해 단순 합병 의결권을 넘어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입장이었다. 

SK의 한 관계자는 "SK합병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손실이 명백한 삼성합병에 대해 까칠하기로 유명한 국민연금이 그토록 쉽게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아해했다.

◇ SK합병보다 위험한 삼성물산 합병...'최순실-삼성 거래 의혹' 눈덩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입장은 국민연금과 반대였다. 거꾸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지만 SK 합병은 문제 삼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고 SK 합병에 반대를 던진 것을 둘러싸고 대가성이 있었다는 의혹이 이는 이유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삼성 지지 결론을 낼 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결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건너뛰고 같은 해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합병안 승인을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 반대 권고는 무시됐다.

합병 찬성 결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도 불거졌다.최 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합병 찬성 의견을 주도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경질하려 했으나 정부 고위 관계자의 압력이 들어왔다"고 폭로했다.

우여곡절끝에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 불과 보름 뒤인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간 청와대 단독 면담이 이뤄졌다.

◇박근혜 뒤에는 최순실이, 최순실 뒤에는?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은 SK C&C와 SK합병을 반대했지만 삼성 합병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 독단으로 찬성을 했다”며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삼성 합병은) 부결됐다. 이 찬성으로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실을 봤지만 두 달 뒤 삼성은 거액의 자금을 최순실 딸을 위해 송금했다”며 대가성이 있는 뇌물공여의 여지가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벌 3세 경영의 한계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일각일뿐이지만 청와대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적으로 ‘이재용의 삼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철,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삼성을 일궜다는 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위를 인정하고 예우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은 ‘이재용의 삼성’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창구였을 지도 모른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재계 전문가는 “‘최순실 게이트’ 막후에 삼성그룹이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라며 “최순실은 재벌 세습의 수단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