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청년층 고용상황의 급격한 위축과 단기에 그치지 않을 부정적 전망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현 경제위기는 "직접 대면 및 이동 등이 제한되면서 업종별로 이질적인 수요 충격이 가해진 상태로, 고용정책의 효과성이 기존과 다를 수 있다"며 "이러한 보건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큰 폭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산업·인력양성 정책의 변화와 함께 교육개혁 등 중장기적 대책도 병행되야 한다"는 맥락이다.

11일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한요셉 연구위원은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현재의 청년층은 고령화된 인구를 부양할 미래 세대라는 점에서 인적자본 및 일경험 축척을 위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이 높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 연구위원은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청년층 고용률은 2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돼, 3월에는 마이너스 1.9%p를 기록하며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됐다.

산업별로는 청년층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여행업 포함) 등에서 고용률 상승세가 하락세로 급격히 전환됐으며, 교육서비스업에서도 일시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내 통제로 인해 대면 업종의 서비스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며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3월 중순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감염이 확산돼 각국의 통제가 강화됨에 따른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2분기 이후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향후 청년층 고용은 해외의 보건위기와 이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더욱 위축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청년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단기적인 임금 손실 외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취업한 경우에도 경력 초기의 직장 선택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향후 경력 개발의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도 관측했다.

이에 한 연구위원은 "현재의 청년층은 고령화된 인구를 부양할 미래 세대라는 점에서 인적자본 및 일경험 축적을 위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즉 인구고령화로 총부양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돼 단기적 위기의 장기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됐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취업 청년은 배제되기 쉬워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보건위기가 단기간에 종식되더라도 대외수요 충격이 지속된다면 고용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업종도 존재하므로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채용장려금과 같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 연구위원은 "보건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큰 폭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산업⋅인력양성 정책의 변화와 함께 교육개혁 등 중장기적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 및 IT 부문의 확대에 대비하는 산업 및 인력양성 정책 변화 필요성과 특히 교육 부문에서 온라인 교육의 내실화, 대학 전공선택의 유연성 제고, 진로교육 강화 및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성 강화 등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