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등교 개학 연기 시기상조… 역학조사·확산세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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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등교 개학 연기 시기상조… 역학조사·확산세 지켜봐야”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5.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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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정부가 용인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등교 개학을 연기를 말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용인 66번 확진자 사례에 따른 감염이 역학조사 초기 단계로 규모 등을 따져볼 때 성급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와 확산 양상, 추가적 위험 요인 등을 종합해 필요하다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 현황과 행정명령 조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66번 확진자로부터 현재까지 감염자는 모두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모두 15명이다.

방역당국은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유흥시설 운영 자제 권고 조치를 취했다.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되면서 권고 사항일 뿐 강제 처벌 조치 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다시 강화했다.

각 지자체는 유흥시설 방역을 점검하고,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원·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집합 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고, 통근이나 통학 등 주기적으로 자주 이동하는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해 병상 공동 대응체계도 가동한다. 확진자 규모에 따라 단계를 구분해 병상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다.

현재처럼 하루 확진자가 100명 미만인 1, 2단계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자체 대응하면서 거점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 100명 이상인 3, 4단계에서는 병상을 공동 활용하고, 수도권 통합 환자 분류반을 운영한다. 각 지역별 중증도 환자를 파악하고 한계를 초과했을 때는 지역별로 배정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종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계속 정지하기는 감당할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험을 다소 감수하고 시행하는 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들의 긴장과 협조로 확산 속도를 늦추고, 방역당국은 다양한 감시 체계를 활용해 감염을 찾고 격리 조치로 차단할 수 있다”며 “이번 사례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지 보는 시험 무대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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