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발의된 인터넷 역차별 관련 주요 개정안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해외 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상황에서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심화돼 왔다. 최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내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와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에 돌입해 다음 주 중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20대 국회 임기 말이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본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그간 논의가 불발됐던 인터넷 역차별 해소 개정안을 비롯 경제 문제와 관련된 주요 발의안 중심으로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14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접수받은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재정 과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방통위는 오는 5월 최종 재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번 소송으로 중단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1월 방통위가 시행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해외CP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 주장했다.

20대 국회서는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가 지속돼왔으나 법안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으로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토록 하고 접속경로 변경 시 과징금을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김경진 의원(무소속)의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있다.

유민봉 의원(미래통합당)의 망이용대가 협상 거부와 품질 저하 행위를 금지하는 안,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경우 방통위가 일시 중지를 명령하는 안, 박선숙 의원(민생당)의 국내 대리인 지정과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등도 발의돼 있다.

20대 국회는 여야가 싸움만 하고 법안 처리 등에 소홀해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마지막 국회에서 성과를 내 유종의 미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