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민주당 당선인, 경찰 겸직 국회의원 초유의 상황 발생한 이유...월급 이중으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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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민주당 당선인, 경찰 겸직 국회의원 초유의 상황 발생한 이유...월급 이중으로 받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4.19 0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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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겸직 검토 중…5월말 결과 나와
- 총선 출마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 신청했지만 '검찰 수상 중' 이유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회의원이 경찰을 겸직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당선인이 국회 입성 이후에도 한동안 경찰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경찰청이 황 당선인의 사직 처리를 위해 진행하는 징계 절차를 ‘1심 판결’ 이후에 하기로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자문회의 등을 거쳐 황 당선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진행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징계에 대한 사유들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추가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며 “자문위원들이 이 상태로 징계위를 열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 정치계 인사는 "민주당이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입막음용으로 어떨결에 황운하를 공천했는데 덜컥 당선됐다"며 "공무원인 현직 경찰이 어떻게 공천받지? 현재 피의자라서 사표도 못내고. 웃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올해 2월 검찰로부터 황 당선자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판단하기 위해 공소장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황 당선인을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황운하 당선인

경찰이 징계 절차를 늦추기로 하면서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다음달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황 당선자에 대한 1심 첫 공판은 이달 23일 열려, 의원 임기 시작 전 1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하명수사’의 경우 당사자가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 다툼의 여지가 크다.

특히 황 당선인은 경찰청으로부터 여전히 급여를 받고 있다. 사직이 아닌 직위해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연봉을 받는 경정계급 이상의 경찰은 월급의 40%가 지급되며 직위 해제 기간이 3개월 이상 넘어가면 월급의 20%를 받는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황 당선인는 국회의원 급여와 경찰 급여를 이중 중복으로 받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황 당선자에 대한 겸직 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출마를 해 국회의원으로 등록을 하면 자동 사퇴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5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황 당선자의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국회법 29조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겸직에 따른 국회의원 자동사퇴 규정도 없기 때문에, 황 당선인의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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