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점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블랙홀에 사라진 경제공약..."재탕·포퓰리즘에 결국 국민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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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점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블랙홀에 사라진 경제공약..."재탕·포퓰리즘에 결국 국민만 피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4.14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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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책에 집중...부실한 경제공약은 기존 정책 재탕
- 소상공인 부담 '배달 앱' 이슈에 정치권은 공공 앱 개발 등 포퓰리즘 내세워
- 민주당은 반재벌 친노동 정책...통합당은 정부 정책 반대에 집중

여야 정당이 4ㆍ15 총선에 내놓은 경제 공약은 '함량미달' 낙제점 수준이다. 더 문제인 것은 코로나19 블랙홀에 경제 정책 이슈가 거의 실종된 채 총선이 치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책들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지원책에 매달리는 상황이다. 

특히,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수수료 체제를 개편하려 하자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자영업자는 물론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핫이슈로 부상했다.

각 정당도 경제공약이 부실하기도 하지만 이슈화시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포퓰리즘 공수표 공약만 잔뜩 남발하고 있다. 가령 2021년 착공을 앞둔 GTX-C 노선만 해도 관련 공약을 낸 경기지역의 후보만 22명에 달한다.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2030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개최 공약 등 '지르고 보자'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규제와 친(親) 노동 일변도 공약 일변도이다. 민주당은 공정ㆍ상생과 친노동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강화한 공약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 블랙홀에 4.15총선은 경제공약 이슈도 묻혔다 [그래픽 연합뉴스]

지난 3월 23일 발간한 총선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합니다’에서 공개한 세부 실천과제 177개 중 대기업의 직접 혜택을 명시한 공약은 하나도 없었다.

반면 대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1호 공약으로 공동 발표한 복합쇼핑몰(스타필드ㆍ롯데몰 등) 출점ㆍ영업시간 규제 공약이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일을 두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역 상권에 따라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를 규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공약에 담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풀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는데 규제 범위는 늘고, 강도는 센 공약만 내놨다는 얘기다.

재계가 반대하는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ㆍ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 집중투표제(이사 선임 시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제도) 의무화, 재벌 경제범죄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노동 분야에선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상시ㆍ지속 업무 근로자 정규직 고용 ▶정리해고 요건 강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같은 공약을 내놨다. 대기업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조차 피해를 우려하는 내용이다.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 경제 실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각종 기업 지원책을 공약에 담았다. 하지만 이미 재탕 삼탕이 자주 나온다. 법인세ㆍ상속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법인세는 현행 4단계 누진 구조를 2단계로 줄여 과표구간별 세율을 2~5%포인트 내리는 내용이다. 

배달 앱 이슈에 공공앱 만들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이 나오기도 했다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폐기, 탈(脫)원전 폐기, 종합부동산세 완화, 최저임금제 개편, 재정준칙 명문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국민의당은 ‘소주성’ 폐기와 함께 현 정부 임기 말까지 최저임금 동결 등 정책을 강조했다.

야당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혁신 생태계를 키우거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돕는 정책 보다는 현 정부 대책의 반대에 집중했다. 

정의당은 대형 유통업체 입점 시 기존 등록제에서 지방자치단체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했다. 가맹점 ‘갑을 관계’를 개선하겠다며 최저이익 보장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조차 반대 의견을 낸 제도다. 

배달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자 공공 배달 앱 제작을 지원하는 공약도 내놨다. 역시 민간 영역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는 정책이다. 포퓰리즘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 총선이지만 각 정당의 경제공약은 국민 대표기관 국회의원 선거가 무색하다"며 "정치인들의 말잔치 일색의 텅빈 공약(空約)들만 가득하다. 결귝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다"라고 전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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