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파탄은 현 정권 연상시킨다” 불허 편파 논란에 ‘적폐 청산’도 불허...선관위 '오락가락'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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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파탄은 현 정권 연상시킨다” 불허 편파 논란에 ‘적폐 청산’도 불허...선관위 '오락가락' 왜 이러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4.14 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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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선관위 책임자 고발할 예정
- "안철수신당 불허 등 야당에 유독 편파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야당에 대한 편파 논란에 야당이 고발에 나서자 ‘친일 청산’과 ‘적폐 청산’ 문구 등이 포함된 여권 지지자들의 투표 권유 활동도 앞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의 선거운동 프레임은 무리하면서까지 수용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관위가 오락가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 등의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법 제90조(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에 따라 순수한 목적의 투표 참여 권유 활동에 한해 허용된다”며 “‘민생 파탄’ ‘적폐 청산’ ‘친일 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선관위의 법규 운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힐스테이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기호2번을 그려보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앞서 선관위는 이수진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맞붙는 서울 동작을에서 여권 지지자들이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투표 독려에 나선 것은 허용한 반면 야권 지지자들이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 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고 적힌 피켓을 드는 것은 불허해 편파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민생 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또 ‘거짓말 OUT’은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반면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을 두곤 “100년, 70년이란 기간은 특정 정부나 시기 등을 특정한 것이 아니다”며 허용했었다.

이에 통합당은 크게 반발했다. 네티즌들은 “선관위가 ‘민생 파탄=현 정부’를 인정한 것”이라고 조롱했다.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청산하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선관위마저 여당 선수로 참전하니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통합당 선수들은 서 있기조차 힘들다”며 “선관위의 해당 유권해석에 대한 책임자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은 올 초부터 야당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란 등 선관위가 여러 상황을 야당에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급기야 13일에는 복지관의 선거 안내문에 ‘1번만 찍으세요’ 문구가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올해 들어 ‘비례자유한국당’ ‘안철수신당’ '국민당' 등 당명 사용을 불허하면서 야권에 유독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당은 선관위 구성도 문제삼고 있다. 선관위 위원은 9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7명만 선임돼 있다. 이 가운데 5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야당은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 특보를 지낸 조해주 상임위원이 편향성 문제의 핵심이라고 비판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복지관은 사전투표일인 10일 이용 주민에게 ‘기표소에 들어가 도장을 1번만 찍으세요’라는 문구가 든 안내문을 직접 배포했다. 지역구 투표용지 1번은 민주당이다. 

곽상도 통합당 의원은 “누구라도 ‘1번 찍으세요’라고 하면 민주당을 찍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관은 “선관위 자료를 변형해 안내문을 만들다가 ‘한 번만’을 ‘1번만’으로 고쳐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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