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제시 '13% 인상안' 거부...방위비 협상 또 다시 '교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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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제시 '13% 인상안' 거부...방위비 협상 또 다시 '교착'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20.04.11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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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이 최종 제시한 13%인상안 거부...방위비 협상, 교착 상태 복귀

지난 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에서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고 제시액'을 내놨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함으로써 잠정 타결되는 듯 했던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 것이 드러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당국자들이 전했다..

그동안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이달 초 한미가 실무선에서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세부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작년(1조389억원)보다 10∼20% 인상될 것이라는 말도 한국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로이터통신 보도대로면 코로나19(COVID-19) 공조를 계기로 한국 측 수정 제시안을 토대로 협상이 진척을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에 막힌 셈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 협상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협상이 마지막 단계이며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관계자가 '이르면 1일 협상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난 2일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며 공정한 합의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와 관련한 내용의 트윗을 게재하는 등 부정적 견해들이 이어진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전·현직 당국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주, 수개월 내 타결 가능성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한국의 오는 15일 총선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결정으로 인해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방위비 협상 한국측 대표 정은보 특별대사(좌측)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대표. [사진=외교부/연합뉴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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