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매일 24억원 보험사기 적발···총 적발금액 88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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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매일 24억원 보험사기 적발···총 적발금액 8809억원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4.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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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8809억원, 적발인원 9만2538명으로 모두 역대 최고 기록
- 가정주부,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높아
- 보험사기는 민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이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일 평균 254명의 24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것이다.

가정주부,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높았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자는 남자 67.2%, 여자 32.8%로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금감원은 "직업·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범죄라는 인식없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며 이런 "보험사기는 민영보험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보험사기의 82%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950만원 미만의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로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 18.4%, 전업주부 10.8%, 무직·일용직 9.5%, 학생 4.1% 순이다. 관련 전문종사자인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의 비중은 4.2%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6.7%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도 보였다. 2017년 1만1899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7450명으로 늘었다.

특히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로 생명보험을 압도했다.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증가 추세다. 상대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는 비중이 감소했다.

이에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 방지에 애쓰겠다"며 "향후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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