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국민에 1주일 내 50만원씩 즉시 지급하자”...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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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국민에 1주일 내 50만원씩 즉시 지급하자”...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입장 선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4.0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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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피해와 자영업자의 피해 반영하지 못하고, 소득 하위 70%의 경계선 혼란 초래"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5일 오후 이승만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찾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책을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가 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즉각 현금이 지원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황 위원장이 제시한 방식은 정부안과 1인당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안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황교안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황교안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황 위원장은 "정부안에 대해 건강보험료 기준이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피해와 자영업자의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소득 하위 70%의 경계선에 위치한 가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과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돼 불편이 야기될 있는 것을 한계로 들었다. 지원금 지원 국민을 분류하는 것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

황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에 필요한 재원은 25조원 가량이다.

황 위원장은 “필요한 재원은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면 추가적인 부담 없이 신속하게 국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통합당은 즉각 추경 편성 등 정부와 여당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정부가 결정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번지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주장하는 근거로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에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당은 당초 ‘묻지마 돈풀기’라며 지원금 지급에 강경한 입장이었다가, 경제학자인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영입한 뒤엔 “‘40조원 국민채’를 발행해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로 변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들어오자 “예산 20%를 항목 변경하는 방식으로 100조원을 확보해 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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