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 논란’ 배민, 공정위 합병 승인에 악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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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상 논란’ 배민, 공정위 합병 승인에 악영향 줄까?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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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음식점 불만 높아
이재명 경기도지사 “독과점 배달앱 횡포 억제” 언급... 공정위 결정 관심
배민 “오픈서비스 수수료 개편으로 전체 업소의 52.8% 부담 줄어” 항변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 변경이 ‘사실상 인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민 기업결합 승인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 변경이 ‘사실상 인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민 기업결합 승인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최근 변경한 수수료 정책이 사실상 ‘인상’이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공정위의 합병 승인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부터 수수료 중심의 새 요금체계 ‘오픈서비스’를 시작했다. 오픈서비스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에서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대해서만 5.8% 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요금 체계다.

배민 측은 이번 수수료 정책 개편이 기존 월 정액(8만원) 광고료 방식의 ‘울트라콜’을 중심으로 요금체계가 운영되면서 일부 업체들이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운영하는 소위 ‘깃발꽂기’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가 “오랜 고민과 준비 끝에 배민을 이용하는 외식업 자영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업주님들은 낮은 수수료율을 고르게 부담하고, 이용자 분들은 식당과 메뉴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요금제 개편의 장점을 설명했으나, 가맹 식당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특히 매출이 높은 식당에서는 기존 정액제일 때 수수료가 월 30만원대였으나, 정률제로 바뀌면서 100만원대로 상승했다는 불만이 높다. 또 기존 정액제를 유지하려 하면 앱에서 노출도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불만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겠습니다”라고 배민의 수수료 개편에 대해 비판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좋은 제안 바란다”면서 배민을 독과점 배달앱으로 규정했다.

이렇듯 배달앱 1위 배민의 수수료 정책이 도마에 오르자 지난해 12월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을 인수한 것에 대해 승인할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론이 배민과 요기요 등의 결합이 독과점이라는 쪽으로 쏠리면 공정위로서도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배민의 수수료 정책 변경이 공정위 심사에 악영향을 끼치는 ‘자충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배민 측에서도 급하게 해명을 내놨다.

배민은 5일 “오픈서비스 제도는 특정 업체가 주문 독식하는 ‘깃발꽂기’가 합리적이냐, 주문 생길 때만 세계 최저 요율을 내는 수수료체계가 합리적이냐는 고민의 결과”라면서 “이번 개편으로 전체 입점 업소의 52.8%가 월 부담이 낮아지며, 꼭 영세업자가 아니어도 연 매출이 30억원(전체 매출) 이상인 대형업소 중에서도 45%가 오픈서비스에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매출 155만원 이하의 업체에만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다’는 소상공인연합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배민 입점 업소의 깃발 개수는 평균 3개”이며, 이를 적용할 때 “배민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매출만 따졌을 때 월 465만원 이하인 분들은 앞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반박했다.

조만간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이번 배민의 수수료 정책 변경이 어떻게 작용할 지 외식업과 배달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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