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패밀리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는데에는 근성의 독일 검찰을 피해서라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종전 이후 50년 이상 범죄자 추적을 할 정도로 끈질긴 독일 검찰의 추적을 받기 보다는 차라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최순실씨의 입장에서 나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최순실씨가 독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실제로 자금 횡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을 경우 5년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인사의 경우 수천억,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와 불기소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다르다.

독일은 이미 잦은 경제범죄 발생으로 인해 회계검사원, 부기계원등 경제 전문가들을 확보해 ‘중점특별수사부’를 도입한 국가다. 독일의 16개주 115개의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중점특별수사부의 대다수는 경제범죄를 전담으로 다룬다. 검사가 심문 시 경제 요원과 동석해 수사를 진행할 정도다.

또 독일 검찰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살아있는 나치 부역자들을 지금까지 추적 중에 있다. 독일은 2013년 여름부터 나치 홀로코스트 전범추적 캠페인을 벌였고 총 19개국 111명의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확보해 법정에 세웠다.

독일 검찰은 또 1978년부터 조사를 시작했지만 85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법정에 세우지 못했던 오스카 그뢰닝을 30년이 지난 후, 2015년 4월에 결국 죗값을 치르게 만들었다.

‘나치범죄 조사 중앙본부’의 쿠르트 슈림 수석은 "우리의 모든 노고가 헛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단 한 사람의 나치 전범이라도 남아있다면, 또 그가 100세까지 살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조사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위터젠의 10대 학생들은 히틀러가 이 마을에서 명예시민 자격을 부여 받았고 아직도 이 자격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1년 동안 계속된 추적 끝에 결국 시민 자격을 박탈시키는데 성공했다.

독일 사회 자체는 ‘기록’으로 설명된다. 기록물을 통해 나치 전범을 수사하는 축적된 과정이 있었기에 독일은 끈질긴 수사에 잔뼈가 굵다. 이번 최순실씨의 독일 행적이 추적될 수 있던 것도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기록’에서 출발했다. 가지고 있던 태블릿·노트북의 기록도 삭제하지 않는 최순실씨가 차라리 한국에 들어오기로 결정한 것은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한국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독일 검찰에게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안 의원은 “독일검찰이 3명의 한국인과 1명의 독일인을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하면서 “독일 검찰은 아직까지 한국검찰에서 협조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한국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비판했다. 독일 검찰은 여전히 한국 검찰의 증거 공유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