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신청 가능
상태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신청 가능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3.31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1일부터...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
▲ 지난 25일 열린 전 금융권 간담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지난 25일 열린 전 금융권 간담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최소 기준'이다.

각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 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곳이다.

피해 확인 방법은 작년 국세청 홈택스 자료나 기타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POS자료,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폭 넓게 인정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1월~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고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이 적용 대상인데, 보증부대출의 경우 보증기관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지원되는데,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하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또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포함한다.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대출 특성상 만기연장은 해당사항이 없다.

여신전문회사의 카드론, 신용대출, 담보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은 지원에 포함되지만,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이나 리스, 할부금융은 제외된다.

화물차 등의 상용차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승용차는 여신사의 자율적 지원대상이다.

다음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과 관련한 주요 문답사항.

 


Q1.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기 곤란한 차주 또는 개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간 매출 자료가 없는 차주는 만기연장·이자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업력 1년 미만 등의 사유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피해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

금융회사는 동 확인서 검토를 통해 피해가 인정될 경우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시행

 

Q2.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상환유예가 안되는 것인지?

금번 대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에만 적용되며, 가계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상환 유예 여부는 차주가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상담 필요

 

Q3. 신청후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통상 5영업일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만,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대출 등과 같이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대출의 경우 추가기간 소요 가능

따라서 신청인께서는 상환기간 도래前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Q4. 이자상환 유예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는 감면되는지?

이자상환 유예는 이자 감면이 아님 → 차주는 유예기간 종료 후 금융회사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유예된 이자를 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

 

Q5. 유예기간 만료 이후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은 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지?

다수 금융회사는 차주가 일시 또는 분할상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림

 

Q6.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9월까지만 유예되는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이상 이자 납입 유예가 가능한바, 7월에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소 금년 12월까지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

 

Q7. 반드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야 하는지?

차주는 6개월보다 단축된 기간으로 유예 요청 가능

다만, 금융회사는 차주의 별도 단축 요청이 없는 한,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부여

 

Q8.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도 상환 유예 가능한지?

SPC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로서 실질적인 제조 또는 영업활동이 없고, 현실적 피해를 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는 무관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Q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리스상품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리스·할부기간 종료 후 이용자의 대상물건 반납 등이 예정되어 물건의 잔존가치 하락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용리스(일부 금융리스 포함) 및 잔가보장할부 상품 등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운용리스) 리스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자가 기간 종료 후 해당 물건을 반납

(금융리스) 리스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자가 기간 종료 후 추가비용을 지불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

(잔가보장할부 상품)만기시 이용자에게 반납권리를 부여한 할부금융상품으로 실질적으로 운용리스와 유사

또한 화물차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 관련 대출·할부금융·리스상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유동화를 위해 ABS에 편입된 할부금융·리스상품 등은 투자자 동의 등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Q10.개인 명의의 카드론 및 신용대출도 포함되는지?

일반 개인이 사용한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가계대출로서 금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를 이용한 사업자금 융통이 많아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되는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유예대상에 포함됨

여전사가 취급하는 개인 명의의 신용대출로 한정

 

Q11. 겸영은행의 카드론도 포함되는지?

신용카드사와 동일하게 일반 개인이 사용한 카드론은 제외되나,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되는 카드론은 지원대상에 포함됨

 

Q12. 4월 1일 이후 받은 신규대출도 상환유예가 가능한지?

금번 대책의 대상은 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되며, 4.1일 이후 발생한 신규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음

 

Q13.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해당 금융회사 대출만 연체가 없으면 상환유예가 가능한지?

다른 금융회사 대출 등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 금융권의 대출 연체를 해소하여야 함

 

Q14. 이미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차주의 경우도 이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내용과 금번 지원방안을 비교하여 고객이 유리한 지원방안을 선택할 수 있음

 

Q15. 영위중인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데 전혀 상환유예가 불가능한지?

지원제외 업종은 전 업권 공통 ‘가이드라인’으로서, 각 금융회사들은 이를 참조하여 세부적인 제외 업종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 중이므로,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에 문의·상담해 주시기 바람

 

Q16. 어떤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비대면 신청시 본인 확인 등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비대면 처리 확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 등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비대면 신청 가능여부가 상이함을 양해바람

만기연장의 경우 상당수의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나,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만기연장 대비 내용이 복잡(유예기간, 분할상환 등)하여 비대면 처리가 어려운 상황

비대면 신청시 본인확인은 유선녹취 등을 통해 이루어짐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