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허가 신청 전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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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허가 신청 전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3.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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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사진=연합뉴스]
태양광 발전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려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31일 공포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규제개선 촉진하도록 했다.

공유재산보다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은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한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방의회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게 해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한다. 설비 시공자에게는 연 1회 사후관리 의무를 줘 체계적 사후관리도 하게 한다.

전기사업법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려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3메가와트(MW) 이하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를 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을 영위하는 게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 복구 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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