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나쁜 정치'라고 비판하던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시민당에 '의원 꿔주기 꼼수'..."내로남불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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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쁜 정치'라고 비판하던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시민당에 '의원 꿔주기 꼼수'..."내로남불 극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3.25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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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당 파견’ 심기준·제윤경·정은혜 제명...이종걸·신창현 등 지역구 4명 탈당 후 시민당 이적
- 비례대표 정당 투표 앞 순번 차지하기 위한 편법 꼼수...정당법 위반 고발하더니 같은 짓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꼼수'를 비판하다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정치가 블랙코미디"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민주당이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25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보낼 비례대표 의원 3명을 제명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앞 순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똑같은 ‘꼼수’를 쓴 것이다. 

앞서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을 때 "후안무치" "참 나쁜 정치" 등 온갖 비판을 했던 민주당에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민주당은 우선 7명의 의원들이 시민당으로 이적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심기준·제윤경·정은혜 의원을 제명했다. 의원직을 유지한 채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기기 위한 제명이다. 

이종걸 의원이 '꼼수정치'라는 비례위성정당으로 이적한다

또한 이종걸·신창현·이규희·이훈 등 지역구 의원 4명은 시민당으로 가기 위해 이날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적이 완료되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 용지에서 시민당은 민생당(20석), 미래한국당(10석), 정의당(6석)에 이어 4번째 순서가 된다.  

전체 의석수는 정의당보다 1석 많지만 ‘5명 이상 지역구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 기호를 우선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1명 더 시민당으로 이적하면 3번째 순서가 된다. 시민당은 민주당 의원 1~2명이 추가로 입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의원 꿔주기’까지 시도하자 "구태 통합당 보다 더 나쁜 민주당"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통합당은 이같은 비례대표 관련 선거법 개정을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날치기'로 통과시킨 결과이기 때문.

비례위성정당과 관련해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월 18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당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동안 통합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은 '의원 꿔주기'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통합당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를 고발해야 하는 '블랙코미디'가 되는 셈이다.

정의당은 이날 청년 후보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에 민주당에 동조한 것을 사과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경실련은 2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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