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월부터 1326만5377명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 10억 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을 준용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법적 근거와 자세한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가 궁금하다.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근거이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필요 재원은 1조3642억 원이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 원 중 3405억,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 원 중 2737억,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 원 중 7000억, 극저신용대출예산 1000억 원 중 500억 원 감액 등으로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지급하나.

“2020년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이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을 알고 싶다.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인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주민등록통계를 보면 2월 말 현재 경기도민은 약 1326만5000명이다.”

-신청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대리신청도 가능한가.

“지역 화폐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때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이 있어야 한다.”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인데 신청할 때 혼잡할 것 같다.

“도민들이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만 가능한가.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선불형 지역화폐로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이 된다고 보는지.

“지역화폐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하는 것인지.

“시군 지역 내에서 연간 매출 10억 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을 준용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사용한다고 했는데 타 재난재해 상황 대응에 문제는 없나.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활용 가능 자금으로도 재난재해상황 대응은 충분하다.”

-재난기본소득(1인 10만 원)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궁금하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 적용 분석 결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 1조1253억, 부가가치유발효과 6223억, 취업유발효과 5629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