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 입국제한 국가 한국을 추월했다' 정부소식통발 '가짜뉴스'...실제 '한국 190개국, 일본 16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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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본 입국제한 국가 한국을 추월했다' 정부소식통발 '가짜뉴스'...실제 '한국 190개국, 일본 166곳'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3.21 0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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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준, 입국제한국과 행동제한국에 중복국가 43개국 포함된 팩트체크 안돼
...일본 입국제한 국가의 경우 중복 국가를 포함해 단순 비교해 숫자의 오류가 발생
- 일본 외무성 기준 동일 적용하면 한국 입국제한(행동제한) 190개국, 일본 166개국
...정부소식통은 입국제한 한국 174개국, 일본 209개국이라고 언급
- 유엔 회원국 193개국 기준으로 보면 정부소식통 209곳은 나올 수 없어
- "한국과 일본 양국의 외교부 홈페이지 자료만 검토했어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 내용"
- 정부가 외교 책임론 모면하려다 일본 의식해 잘못된 가짜뉴스 유포 비판 나와

코로나19 관련 일본 입국제한 국가가 한국을 추월했다는 정부 소식통발 국내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 또는 가짜뉴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외무성 기준에 의해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입국제한(행동제한)은 190개국, 일본은 166개국이었다.  

일본의 입국제한 국가의 경우 중복 국가를 포함해 단순 비교해 숫자의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본을 의식해 잘못된 정보로 언론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현지시간) 기준, 일본에 대한 행동제한 국가(중복국가 제외)는 166개국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중복국가 제외하고, 일본 외무성 기준에 따른 분류로 하면 한국에 대한 행동제한 국가는 190개국이 된다. 

앞서 국내 일부 언론은 정부 소식통발로 20일 오전 7시(현지시간) 기준으로 "일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209곳으로 한국을 추월했다"며 "반면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의 수는 총 174개"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소식통발 내용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팩트체크가 안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소식통이 가짜뉴스인 것은 '유엔 회원국이 193개 국가인데 입국제한국 209곳이 나올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입국·입역 제한 국가 131개국, ▲입국 후 행동제한 국가:78개국으로 돼 있는데 이 두 항목을 단순히 합산해 209개국으로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두 항목은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국가가 43개국이나 된다. 처음에는 행동제한 국가였다가 나중에 입국제한으로 강화한 국가가 이중으로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중복 국가 43개국은 다음과 같다.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리즈, 부탄, 볼리비아, 칠레, 중국,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프랑스령폴리네시아, 가나, 지브랄타, 과테말라, 온두라스, 케냐, 인도, 라오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카오, 마이크로네시아, 몬테네그로, 몰타, 네팔, 누벨칼레도니,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스리랑카, 대만, 투르크메니스탄, UAE, 베트남, 태국

결국 중복국가를 제외하면 일본 입국 제한 국가는 209개국이 아니라 166개국이다. 

또한, 일본 외무성이 행동제한으로 분류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의 입국제한 국가 기준 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한국 외교부의 입국제한국 목록에는 없지만 일본 외무성의 입국제한국 목록에 있는 나라는 16개국이나 된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입국·입역 제한 국가 131개국, ▲입국 후 행동제한 국가:78개국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중복 국가가 43개국이 포함돼 있다. 중복 국가 제외하면 일본 입국 제한은 166개국이 된다. 또한, 이 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면 190개국이 된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기준]

한국 외교부 목록에 없는 16개 국가는 다음과 같다. 

키프로스, 지브랄타, 마이크로네시아, 누벨칼레도니, 카보베르데, 쿠바, 지부티, 이집트, 이란, 에스와티니, 코소보, 모나코,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우한갤러리의 D씨는 "이들 16개 국가의 행동제한은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 등 세계 모든 위험국가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 외교부에서 아직 업데이트를 덜 했거나, 권고적 수준 조치라서 아예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 

결국 중복국가 제외하고, 일본 외무성 기준에 따른 행동제한 국가 숫자는 한국 190개국, 일본 166개국이 된다. 이 기준으로 하면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하는 셈이다.

D씨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외교부 홈페이지 자료만 검토했어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라며 "이런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않고 정부소식통 말만 받아 쓴 일부 언론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잘못된 자료를 기초로 왜 일본이 한국보다 입국제한국이 많은가 분석하는 황당한 기사까지 나왔는데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외교 책임론'을 모면하기 위해 일본과 단순 비교로 억지로 입국제한을 강조하려다 되레 '정부의 가짜뉴스 유포' 무책임이 부각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20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74개국으로 집계됐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124개국(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4개국 포함), 격리 조치 18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은 32개국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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