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이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자 타다 드라이버들이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소송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타다 사업에서 타다 베이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타다 드라이버들의 생존이 직결된다.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는 1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김태환 타다 비대위원장은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는 국토교통부와는 협의를 거절하고 1만 2,000명 드라이버와의 상생도 없이 타다 차량의 일부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조치의 즉각 철회 ▲모든 드라이버의 근로자 지위 인정 ▲국토부와 협상에 나서 1만 2000명 드라이버의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통과되자 VCNC는 7일 "베이직 서비스를 4월 1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타다 드라이버 중 베이직이 90%”라며 “(기타 서비스인) 프리미엄·에어·프라이빗 등을 유지한다고 해도 약 5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드라이버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 주 중 박재욱 VCNC 대표를 방문할 계획이다.

비대위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고용안정과 생존권, 부당한 처분에 대해 대화하자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과했다.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다투겠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타다가 드라이버들을 '일회용품 취급' 하고 있다"며 "이재웅 전 대표는 여객법 개정안을 타다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주장했을 뿐,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국회보다는 이에 대응해 실질적 생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 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인 셈이다.

타다 드라이버는 하청 소속 근로자·프리랜서 계약자 형태로 구성되지만 ▲별점이 낮으면 승객이 배정되지 않고 ▲오전에 플랫폼을 켰을 때 배차를 받지 못하면 일할 수 없으며 ▲승객과 대화 금지 등을 지시받고 있다.

법원은 근로자성 인정의 기준을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특정 업체에서 받는가(전속성)·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는가·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가 등으로 보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소송에 들어가면 타다 드라이버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