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투자 피해·부작용 줄일 표준도급계약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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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투자 피해·부작용 줄일 표준도급계약서 추진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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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책임 준공, 최저 발전 보장 등 사업자 안전장치 마련
태양광 발전소. [사진=연합뉴스]
태양광 발전소.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마련하고 20~30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투자사기 등)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 마련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확인을 통해 무자격자 영업·시공을 방지한다.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명기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가능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책임 준공을 유도하기 위해 준공 범위와 이에 따른 시공업체(수급인)의 역할을 명확히 계약조건에 규정한다.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구체적 기준도 제시해 시공업체(수급인)의 책임 준공을 유도하고 잘못된 시공 등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후속조치 등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준공 뒤에도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와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표준 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의겸수렴 과정을 거쳐 4월 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한 뒤 태양광 발전사업 예비 사업자에 대한 안내(지자체 배포,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게시),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의 교육 과정에 포함해 사업자들이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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